
복지제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직역연금 대상과 배우자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처럼 직역연금을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고 있어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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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처럼 직역연금을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고 있어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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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제도가 아니라 병원비 본인부담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읽은 조문들은 차상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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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선만 보면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습니다. 진짜 차이는 조문의 한 구절과 예산 조건에 있고,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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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결정통지서가 오고 그 뒤에 확인서를 따로 신청합니다. 서식의 이름과 번호까지 시행규칙이 하나하나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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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섯 갈래를 열어 두었는데 시행령은 자활급여라고 적었습니다. 법만 보고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를 기대하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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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수급자와 같은 중위소득 비율인데 재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세 군데를 열어 두어 연봉이 얼마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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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가구원별 금액은 조문에 없어서 그 해 기준 중위소득 표와 곱해야 나오고,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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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법이 두 요건을 한 문장으로 묶어 두어, 수급권자이면 소득이 아주 낮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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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에서 20퍼센트가 빠집니다. 법에 깎는다고 적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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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는 여섯 달, 주거는 열두 달, 의료는 두 번입니다. 지원 종류마다 다르고 달로 세는 것과 횟수로 세는 것이 갈리므로 한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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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든 돈이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마다 다르고 주거지원은 한도가 더 넉넉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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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를 돕습니다. 1년 내내가 아니고 생계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여야 하며, 하루라도 동절기에 걸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