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2종과 병원별 차이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를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1종 외래는 정해진 금액, 2종은 입원과 큰 병원 외래가 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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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를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1종 외래는 정해진 금액, 2종은 입원과 큰 병원 외래가 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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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병원에서 내는 돈이 다릅니다. 소득이 아니라 가구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로 갈리는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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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을 확인조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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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줍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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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을 빼 줍니다.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도 해마다 일정액씩 한도까지 더 빼 주는데 덜 알려져 놓치기 쉬운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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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월 1.04%만 환산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한도를 넘는 금액은 환산율이 4.17%로 네 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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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이 종류마다 다릅니다. 사는 집은 월 1.04%, 금융재산은 6.26%인데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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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지역이 네 칸으로 갈리는데 다른 제도의 표와 칸 경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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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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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근로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빼 주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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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번 돈은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34세 이하와 대학생은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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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값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해 계산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