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그 소득을 전부 세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뺍니다.
이 글의 목차
같은 공제를 받는 세 갈래
보건복지부가 한 줄로 묶어 적은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이 세 갈래의 근로·사업소득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월 80만 원을 벌었다면 20만 원을 빼고 남은 60만 원의 30%(18만 원)를 또 빼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42만 원입니다.
65~74세에는 다른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을 따로 묶어 30% 공제를 적는 줄이 또 있습니다. 같은 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두 줄에 걸쳐 나옵니다. 하나는 20만 원 + 30%, 다른 하나는 30%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둘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안내 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직업재활사업이면 공제가 더 큽니다
등록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30%보다 높습니다.
받는 수당도 소득에서 빠집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으로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그 금액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겹칠 때 계산표를 만드는 법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나이, 장애등록과 참여사업에 따라 공제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공제율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에 어떤 대상 구분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등록장애인이거나 직업재활사업에도 참여하는 사람처럼 조건이 겹치면 각 공제를 연속으로 모두 적용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만 원 공제 뒤 30%를 적용하는 사례
보건복지부 현행 조사 안내는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이 구분을 적용받는 사람이 월 근로소득 80만 원을 받았다면 20만 원을 뺀 60만 원에서 18만 원을 더 공제합니다.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근로소득은 42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은 (80만 원-20만 원)×70%=42만 원입니다. 80만 원에서 20만 원과 30%를 각각 독립적으로 빼 36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30%는 최초 소득 전체가 아니라 20만 원을 뺀 나머지에 적용합니다. 소득이 20만 원 이하라면 계산 결과를 음수로 만들지 말고 담당기관의 산정표를 확인합니다.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은 50% 추가공제입니다
등록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또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같은 80만 원이라면 (80만 원-20만 원)×50%=30만 원이 반영되는 계산입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와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을 한데 묶지 말고 지급처, 사업명과 참여확인서를 나눠 준비해야 어느 소득에 50% 공제를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74세 관련 두 줄은 임의로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공개 페이지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20만 원 후 30% 공제와 별도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등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라는 항목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문구만으로 두 공제의 우선순위나 중복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령이면 ‘둘 다 적용해 달라’거나 ‘무조건 20만 원 후 30%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산정에 사용된 공제 항목명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겹치는 실용 사례
사례 1: 68세 등록장애인이 일반 회사에서 일한다면 나이와 장애 두 자격이 있지만 같은 월급에 20만 원 기본공제를 두 번 적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적용한 대상 구분과 계산식을 서면 산출표로 확인합니다.
사례 2: 67세 등록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과 별도 아르바이트를 함께 한다면 두 소득의 지급처를 나눕니다. 직업재활 참여소득에는 50% 추가공제 항목을 검토하고, 일반 아르바이트에는 해당자의 연령·장애 공제식을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례 3: 생일이 지나 65세가 된 달이나 장애등록 결정이 난 달에는 새 공제가 어느 달 소득부터 반영되는지 묻습니다. 근무월과 급여 입금월이 다르면 급여명세서의 귀속기간도 함께 제출합니다.
장애인연금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으로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의 20만 원·30%·50% 공제와 같은 계산식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액에 근로소득 공제율을 다시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에서 장애인연금액을 임의로 두 번 빼지 않습니다.
결정통지 전후 확인표
- 소득을 근로·사업·직업재활 참여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나이, 장애등록일과 사업 참여기간을 월별로 적습니다.
- 각 소득에 적용된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조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요청합니다.
-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면 급여명세·참여확인 자료로 정정을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면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행 공제 항목은 보건복지부 조사내용에서, 소득평가액 산식과 조사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댓글 0개
이 글은 댓글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 수정은 하단 메뉴의 정정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