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까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이 끊기지 않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에서 빠집니다.

이 글의 목차

소득에서 빼 주는 돈 목록

보건복지부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으로 적은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무엇근거 법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공제 ·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원문은 목록 끝에 “등”을 붙였습니다. 여기 적힌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140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받은 돈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성질환 의료비도 빼 줍니다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는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약값과 진료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가구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는 또 다른 길도 엽니다. 의료급여 특례로 가구 전체가 아니라 아픈 가구원 한 사람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3개월)과 특례 기준(6개월)이 다르니 섞지 마세요.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도 빠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한부모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이 서로를 깎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공제를 소득평가액 계산표에서 확인하는 법

‘장애인연금이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표현은 통장 입금 자체가 조사 대상에서 사라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공제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계산표에서 실제소득과 공제액을 나눠 확인해야 중복이나 누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 장애 관련 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과 장애인연금
  • 가족 특성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지속 지출: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 근로활동 공제: 대상별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장애인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20만 원 후 30% 같은 근로소득 공제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본인의 월급은 장애인연금 공제 항목에 넣지 않고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규정을 확인합니다. 두 항목을 분리해야 같은 금액을 두 번 빼거나 하나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월급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는 사례

사례: 등록장애인이 월급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먼저 월급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식을 계산하고, 장애인연금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공제 칸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월급과 연금을 합친 뒤 하나의 공제율을 곱하면 실제 행정 산정 구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자료에서는 실제소득 합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와 최종 소득평가액을 각 줄로 요청합니다. 장애인연금 입금월과 대상월이 다르거나 소급분이 한 번에 들어왔다면 일시 입금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반영됐다고 추정하지 말고 어느 기간 급여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제도의 소득인정액은 서로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름이 모두 ‘소득인정액’이어도 가구 범위, 공제와 재산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장애인연금 선정 결과를 기초생활보장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영수증만 합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개 안내는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를 가구 특성 지출비용 사례로 제시합니다. 사례: 매달 진료비와 약제비가 나간다면 진료일, 실제 납부액, 대상 가구원과 지속기간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환급이나 다른 지원이 있었다면 함께 알리고 어떤 금액이 공제되는지 확인합니다. 큰 일회성 비용을 임의로 3개월에 나눠 적거나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한 사람의 지속치료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의료급여 특례와 구분합니다

3개월 이상 의료비 공제는 소득평가액 산정 항목이고, 6개월 이상 지속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원의 의료급여 개인단위 특례는 별도 요건입니다. 전자는 공제 계산을 확인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의료급여 선정 뒤 지출이 사라지면 기준을 다시 초과하는 구조까지 보는 특례입니다. 3개월 영수증이 있다고 6개월 특례도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을 발견했을 때 제출할 자료

  1. 장애인연금 결정통지와 월별 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2. 장애수당 등 다른 장애급여와 항목을 구분합니다.
  3. 월급이 있으면 급여명세와 장애등록 적용일을 함께 냅니다.
  4. 의료비는 대상자·기간·실제 납부액이 보이게 정리합니다.
  5. 통지서의 실제소득, 지출비용 공제와 소득평가액을 대조합니다.

공제 후 결과가 음수라고 임의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서 추가 차감하지 않습니다. 세부 항목 간 이월 여부는 담당기관 산정표로 확인합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과 조사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에서, 장애인연금 자체의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에서 확인합니다. 개인별 기초생활보장 반영액은 해당 결정통지서의 소득평가액 산출근거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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