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배우자 외 가족도 볼까

2026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혼자 사는 분 월 140만 원, 부부 월 224만 원입니다.

이 글의 목차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2025년2026년오른 금액
단독가구138만 원140만 원+2만 원
부부가구220만 8천 원224만 원+3만 2천 원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누구의 소득을 봅니까 —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적은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는 급여가 있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만 적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도 70%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설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70%입니다. 다만 금액은 다릅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 장애인연금이 140만 원입니다.

대상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에서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신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해 나가겠다는 단계입니다. 아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시행 시기와 내용은 정해지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시행 기준입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순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급만 비교하는 선이 아닙니다. 법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나 성인 자녀의 월급을 단순 합산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본인·배우자 명의의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과 실제로 받는 정기적 소득을 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고시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224만 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부부가구’는 함께 사는 가족 수 전체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구분입니다. 혼인관계, 사실관계 또는 별거·이혼 절차 때문에 배우자 판단이 애매하면 주민등록만 보고 임의로 단독가구를 선택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총입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소득 범위로 둡니다. 시행규칙은 해당 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의욕을 위한 공제 등 법령상 제외액을 반영해 월평균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급여나 통장에 들어온 모든 이체액을 그대로 더한 값과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용근로, 휴직, 폐업처럼 월별 차이가 크면 발생기간과 지급일을 구분한 자료를 냅니다.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를 항목별로 적고 누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재 예금 잔액만 제시하지 말고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취득·처분, 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처럼 조사기간에 생긴 변동의 날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가족이 보낸 돈도 성격과 반복 여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관련 질문은 이렇게 나눕니다

  •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자체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합산했는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인데 가족이 관리하고 있는지
  •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이 조사상 어떤 소득으로 반영됐는지
  • 가족 명의 집에 무상 거주하는 사실에 별도 확인이 필요한지

첫 번째 질문과 나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의 소득인정액 정의는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소유관계와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 관련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설명을 ‘가족과 관련된 사실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예상과 다를 때

  1. 배우자 유무와 적용된 단독·부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로 요청합니다.
  3. 본인·배우자 외 사람의 항목이 들어갔다면 반영 근거와 명의를 확인합니다.
  4. 퇴직·재산 처분 등 최신 변동이 빠졌다면 날짜가 있는 증빙으로 정정을 문의합니다.

수급권자는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고 추정하기보다 결정통지서의 소득·재산 항목과 산출근거를 받아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연도와 적용월도 함께 기록합니다.

가구 기준과 소득인정액 정의는 「장애인연금법」, 소득·재산 범위는 시행령, 구체적 소득평가 방식은 시행규칙, 해당 연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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