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신청 절차와 주민센터 접수 방법
기초생활보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재산 조사와 지급 결정은 시군구가 맡아 두 곳을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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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재산 조사와 지급 결정은 시군구가 맡아 두 곳을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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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에는 출산할 때 받는 해산급여와 장례를 치를 때 받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사람 한 명마다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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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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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를 받으면 교육활동지원비를 함께 받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다르고 학기가 아니라 한 해 단위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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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상한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급지가 네 칸으로 갈리고 소득이 있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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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 소득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에는 고액 재산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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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은 급여는 의료급여입니다.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이고 형제자매와 손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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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선정기준 표는 6인 가구까지입니다. 식구가 더 많은 집은 7인과 6인의 차액을 더해 계산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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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계산 구조를 보건복지부 자료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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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1인부터 6인까지 기준선이 다르고 식구가 한 명 늘 때마다 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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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식을 쓰지 않고 전액을 받는 분들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도 그 안에 들어가고 목록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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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은 그것을 감액이라 부르지 않고 산정이라 적으며, 빼기만이 아니라 더하는 항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