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답은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이 글의 목차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 제도 개요에 적힌 절차 그대로입니다.
- 상담·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 — 시·군·구
신청은 동네에서 받고, 조사와 결정은 구청·시청·군청에서 합니다. 신청자가 두 곳을 다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생계와 의료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은 교육부입니다. 그래도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 하나입니다.
| 급여 | 2026년 소득 기준(1인) | 2026년 소득 기준(4인) | 소관 |
|---|---|---|---|
| 생계급여 (중위 32%) | 820,556원 | 2,078,316원 | 보건복지부 |
| 의료급여 (중위 40%) | 1,025,695원 | 2,597,895원 | 보건복지부 |
| 주거급여 (중위 48%) | 1,230,834원 | 3,117,474원 | 국토교통부 |
| 교육급여 (중위 50%) | 1,282,119원 | 3,247,369원 | 교육부 |
기준이 급여마다 다르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 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두 가지를 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이 둘을 “동시 충족”이라고 적었습니다 — 하나만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 폐지됐고, 생계급여에는 고액 기준(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만 남았습니다. 의료급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고 본인 또는 국민인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고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배우자의 국민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국민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먼저 전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이 되는지 어림을 잡아 볼 수 있어,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한 번 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의 접수와 지급은 소관 기관이 합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접수일부터 결정통지까지 기록해야 할 것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상담만 받은 날과 정식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21조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는 절차도 둡니다. 신청이 끝나면 접수일, 신청 급여, 담당기관과 보완 요청을 기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
보장기관은 신청가구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자료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임대차계약·소득변동·부채 자료를 구분합니다. 행정정보로 확인된다고 생각한 서류도 주소나 명의가 다르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과 통지 내용을 함께 봅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60일이 모든 신청의 기본 처리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연 안내를 받으면 사유와 추가 자료, 예상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통지에는 급여 실시 여부, 산출 근거, 급여 종류·방법과 개시 시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정 또는 탈락 한 줄만 보지 말고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급여별 결과와 적용일을 대조합니다. 법은 결정된 급여를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시작하도록 정하지만 개별 적용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뒤 변동도 신고합니다
- 취업·퇴직·휴직과 사업 개업·폐업
- 혼인·이혼·출생·사망과 전입·전출
- 보증금·월세와 실제 거주지 변경
- 예금·보험·자동차·부채 등 재산 변동
- 진학·전학, 입원·시설입소 같은 생활 변화
조사 중 생긴 변화는 결정 뒤 알리면 된다고 미루지 말고 반영 시점과 제출 자료를 묻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는 신규 신청을 실제 거주지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접수기관과 조사 담당을 확인합니다. 신청권자·조사·결정·통지·급여 개시는 법 제21조부터 제27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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