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장제급여, 출산과 사망 때 받는 금액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곱 가지입니다. 그중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목차

금액

급여언제금액
해산급여출산할 때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사망했을 때1인당 80만 원
해산·장제급여 · 2026-07-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2

“1인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급여종류 안내 쪽에도 같은 금액이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0천원”으로 적혀 있어 두 공식 쪽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두 쪽 모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급여 일곱 가지

보건복지부 제도 개요에 적힌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 의료급여 — 질병·부상 등에 대해 진찰·치료 등 의료 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월세 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 국토교통부 소관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교육부 소관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예산으로 보면

2026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약 23조 3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해산·장제급여는 약 500억 원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때에 받는 급여입니다.

이 두 급여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공개된 공식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만 두 곳에서 확인된 상태입니다. 출산이나 장례가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바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넘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지원이 바로 끊기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대상·신청인·증빙을 따로 확인합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지만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까지 자동으로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3조와 제14조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출산·사망 당시의 수급자격과 받고 있던 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산급여에서 확인할 내용

해산급여는 조산과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신청 때 출산 또는 출산예정 사실, 수급자와 신청인 관계, 다른 출산지원과 구분을 확인합니다. 다태아나 사산·유산 등 일반 출생신고 서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관 증빙과 적용 기준을 묻습니다.

장제급여에서 확인할 내용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실제로 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신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 장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례·화장 자료, 신청인 계좌와 관계서류 중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를 따릅니다.

접수 전에 남길 확인표

  • 출산·사망 당시 받고 있던 생계·의료·주거급여
  • 발생일과 신청인, 수급자와의 관계
  • 출산아 수 또는 실제 장제를 실시한 사람
  • 제출할 사실확인 서류와 지급 계좌
  • 다른 출산·장례 지원과 별도 지급 여부

시행규칙은 해산·장제급여 신청서식을 둡니다. 장례가 급해 먼저 비용을 지출했거나 출산 뒤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한을 추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 시기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시설수급자, 무연고 사망, 신청 가족이 없는 경우는 보장기관에 집행 주체와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발생일 기준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출산이나 사망 뒤 급여 종류가 바뀌었거나 전입·전출이 있었다면 현재 화면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일의 수급자격, 보장기관, 신청할 사람을 나눠 확인하고 관할이 달라졌다면 접수기관을 묻습니다. 다른 출산·사망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중복제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제도명과 지급기관을 알려 별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원본과 비용 영수증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출생·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실제 비용을 확인하는 영수증은 쓰임이 다릅니다. 모든 영수증이 급여액을 늘린다고 단정하지 말고 필수 제출인지 보완자료인지 묻습니다. 원본을 내야 한다면 반환 여부와 사본 보관 방법을 확인하고, 온라인 발급문서는 발급번호와 유효기간을 점검합니다.

접수번호, 증빙 목록, 통지 예정일을 보관하고 신청인 계좌와 지급 대상자가 달라질 사정은 접수 때 설명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지급 대상자와 금액, 지급일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대상과 원칙은 법 제13조·제14조,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 현재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볼 글

댓글 0개

이 글은 댓글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 수정은 하단 메뉴의 정정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