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절반을 보는 법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 한 줄입니다.

이 글의 목차

조문 한 줄이 전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 법 제2조 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가구원별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비율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알려면 그 해 기준 중위소득 표와 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그 절반 (차상위 선)
1인2,564,238원1,282,119원
2인4,199,292원2,099,646원
3인5,359,036원2,679,518원
4인6,494,738원3,247,369원
5인7,556,719원3,778,360원
6인8,555,952원4,277,976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50%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숫자입니다

오른쪽 칸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중위 50%)과 맞대어 보면 여섯 칸 모두 같습니다. 교육급여도 중위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같아도 두 제도는 갈립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수급자이므로 차상위계층이 아닙니다. 같은 선 위에서 수급자인지 아닌지로 나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더해서 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쪽이 적은 방법입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7인 가구는 해당 연도의 7인 기준 중위소득과 그 50%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표의 3,044,848원은 7인 가구 생계급여 32% 기준이므로 차상위 50% 금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8인 이상은 7인과 6인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이용해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맞댑니다

월급과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값과 맞댑니다.

보건복지부가 적은 산식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과 조문을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원마다 기준이 달라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2026년 차상위 소득선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므로 과거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신청연도와 가구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50% 금액

  • 1인: 1,282,119원
  • 2인: 2,099,646원
  • 3인: 2,679,518원
  • 4인: 3,247,369원
  • 5인: 3,778,360원
  • 6인: 4,277,976원

이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4,199,292원·5,359,036원·6,494,738원·7,556,719원·8,555,952원의 절반입니다. 원 단위 반올림이 반영된 공식 교육급여 50% 표와 같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와 비교할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세후 월급 하나만 표와 비교하면 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경계 사례

월 근로소득이 1,200,000원인 1인 가구라도 예금이나 자동차에서 재산 환산액 150,000원이 더해지면 단순 합계는 1,350,000원입니다. 실제 공제 전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2026년 1인 기준 1,282,119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와 인정부채가 반영되면 표면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소득 변동 사례

4인 가구의 결정된 소득인정액이 3,200,000원이면 3,247,369원 이하이지만, 다음 달에 상여금·사업소득·정기 이전소득이 반영되어 3,280,000원이 되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입금인지 정기소득인지 스스로 빼지 말고 조사자료와 변동신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교육급여와 숫자는 같아도 자격은 다릅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50%라 숫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법상 수급권자이고,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같은 금액표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7인 이상은 공식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인 이상 가구에 대해 7인 기준 중위소득과 6인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값에 더하고, 이후 한 사람 증가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6인 금액에 임의 비율을 곱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7인 값과 차액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자료

  1.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원 수
  2. 신청연도의 중위소득 50% 금액
  3. 소득평가액에 반영된 소득과 공제
  4.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환산율
  5. 수급권자 여부와 신청사업의 별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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