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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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입니다. 아래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아래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어느 연금 | 근거 |
|---|---|
|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제3조 제3항 제1호 |
| 군인연금·군인 재해보상 | 제3조 제3항 제2호 |
| 별정우체국 연금 | 제3조 제3항 제3호 |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 제3조 제3항 제4호 |
“그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걸립니다. 조문이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라고 적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가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연금인지 폭이 넓습니다
제1호를 보면 퇴직연금만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장해연금·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등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사람은 범위가 다릅니다. 조문이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즉 오래전에 일시금을 받았다고 모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그 시행령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줄에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른 세 호에는 그런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즉 연계연금을 받더라도 직역에서 일한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이 조항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별정우체국)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과 섞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법 제3조 제2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즉 노인 열 분 가운데 일곱 분이 받도록 선을 맞춥니다. 소득 기준이 절대 금액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비율을 보고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고시 시기와 적용기간은 법 제3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과 조문을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원마다 기준이 달라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 자동 제외라고 단정하지 않고 현재 예외를 확인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한 문장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직역연금의 종류, 수급권 발생 시점, 퇴직일시금·유족연금·연계연금 여부와 본인·배우자의 현재 가구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연금 지급명세·수급권 관련 문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도 실제로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배우자의 수급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상담 질문이 달라집니다. 연금 통장 입금액만 보고 대상·제외를 추정하지 말고 지급기관의 수급 증명·결정 통지와 현재 기초연금 신청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혼·사별·혼인·배우자 수급 변동이 있으면 발생일과 관련 서류를 신고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종류·지급 시작일·최근 지급 내역, 다른 소득·재산 변동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접수 뒤에는 직역연금 관련 어떤 자료가 보완 요청됐는지와 결정 통지의 사유를 보관합니다. 과거에 “직역연금이라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현재 제도와 사실관계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사례를 자신의 결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의 현행 안내로 확인하되, 기준연금액 인상과 개인별 수급 자격은 별도 판단입니다. 직역연금 특례·예외는 최신 기초연금 공식 안내와 신청 창구의 심사 결과를 우선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안내와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역연금 명칭이 비슷하면 실제 연금의 지급결정 문서를 준비합니다. 일시금인지 매월 받는 연금인지, 배우자의 수급권인지 본인의 수급권인지 구분해 담당기관에 설명합니다. 일반 기준에 예외가 있는지는 해당 문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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