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이 다른 복지와 다릅니다.
이 글의 목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처럼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는 돈(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을 자격과 내는 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와 점수로 정해집니다
| 요건 | 내용 |
|---|---|
| 나이 | 6세 이상 65세 미만 |
| 자격 | 등록장애인 (장애 정도와 상관없습니다) |
| 점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
42점이 문턱입니다. 종합조사를 받아 그 아래면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65세는 신청 요건의 상한입니다. 이미 받고 있던 분이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또렷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5세가 가까우면 시·군·구청에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격은 3년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다시 조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 상태가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적습니다. 마지막 호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로 열려 있어 적힌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 제5조 제3호는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 여기에도 “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법 제16조 제1항이 급여 종류를 적습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 쪽이 적은 활동보조 내용은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입니다. 끝의 “등”이 보이시지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65세 전후 신청 경로 보완
원칙적인 신규 신청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입니다. 다만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규 신청과 65세 전후의 전환은 다른 경로입니다
활동지원 신청에서는 연령·장애 등록·종합조사 외에 현재 수급자인지, 장기요양 신청·전환과 관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의 보전·예외 규정을 신규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 상황 | 상담 때 가져갈 것 |
|---|---|
| 처음 신청 | 신분·장애·가구 관련 안내 서류 |
| 기존 이용 중 연령 전환 | 현재 급여 결정통지와 생년월일 |
| 장기요양과 관련 | 신청·판정·이용 상태 자료 |
| 결과에 이견 | 결정통지일과 이의 사유·증빙 |
접수 후 종합조사 일정과 결과 통지, 이의신청의 안내 기간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예외 승인 사례만으로 자신의 연장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최종수정 2026년 3월 31일)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26년 5월 2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 쪽과 사업안내를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공 시간과 금액은 지역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활동지원 신청은 자격과 실제 필요를 나눠 준비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이용이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령·장애 상태·기존 서비스 이용 등 제도상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글에 적힌 점수나 사례는 신청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일 뿐, 개인별 인정 여부와 시간은 공단·지자체의 당시 조사와 결정이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는 혼자 하기 어려운 활동, 도움이 필요한 시간대,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보조기기·돌봄 서비스, 최근 건강 상태 변화를 정리하세요. 진단·장애 관련 자료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접수 창구에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필요 시간을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이용 계획이 크게 다르면 서비스 연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정 뒤 확인할 사항
- 인정된 월 시간과 유효기간
- 본인부담과 감면 적용 여부
- 활동지원사 연계·변경 절차
- 기존 장기요양 등과의 중복·조정 기준
- 상태 변화 때 갱신·이의 신청 문의 창구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계약 전 확인하고, 위험한 의료행위나 전문 처치는 별도 의료·간호 서비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와 최신 대상 조건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와 접수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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