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네 가지 계산 경로

활동지원은 자격에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내는 돈이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의 목차

네 갈래입니다

어디에 드나내는 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정액 20,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월 한도액의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한도액의 6%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월 한도액의 8%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월 한도액의 10%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2026년 사업안내

상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한 달 21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사업안내가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26년의 경우 216,200원입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쪽도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 금액에 연동되므로 그 값이 오르면 상한도 오릅니다.

상한이 걸리는 자리

구간이 높으면 비율만으로도 상한을 넘습니다. 1구간(8,293,000원)의 4%는 상한인 216,200원보다 크므로 상한까지만 냅니다.

즉 구간이 높을수록 상한에 먼저 닿습니다. 낮은 구간에서는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은 더 높은 한도를 두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15” 한도로 정합니다. 사업안내의 4~10%는 그 안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의 15%는 상한이고 4~10%는 지금 쓰는 값입니다. 둘이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깎아 주는 길이 더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3항이 본인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적습니다. 그 가운데 둘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사정이 어려우면 시·군·구청에 상의해 볼 자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본인부담 계산에는 적용 경로를 먼저 고릅니다

활동지원 본인부담은 수급·차상위 등 자격과 소득 구간, 월한도액, 본인부담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여러 소득 행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순서 필요한 정보
적용 경로 수급·차상위·일반 등 본인 자격
산정 기준 소득 판정 결과와 월한도액
상한·감면 해당되는 제한과 별도 신청 여부
납부 확인 고지·납부 기한과 실제 반영

가상으로 산정액이 7만원이고 적용 상한이 5만원인 계약 구조라면 최종 부담은 5만원입니다. 이는 상한의 의미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실제 제도 금액이 아닙니다. 감면 자격 변동 시에는 자동 적용을 기대하지 말고 담당 창구에 신고·반영 시점을 확인하세요.

출처

위 쪽과 사업안내를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공 시간과 금액은 지역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고지에서 확인할 항목

활동지원 본인부담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 가구 상황, 감면·면제 해당 여부, 인정된 급여량과 해당 연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금액표나 지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결정 통지와 공식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월 본인부담, 납부 시점과 방법, 미납·환불·변경 기준,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가구·주소 변화나 자격 변동이 생기면 부담액과 이용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과 제공기관 중 어디에 언제 알려야 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 올해 적용되는 본인부담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 감면·면제 대상인지와 추가 제출 서류
  • 급여량 변경·입원·이사 때 비용 처리 방식
  • 이용 기록과 청구 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활동지원사와 직접 별도 비용이나 업무를 약정하면 공식 이용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이용권과 제공기관 절차 안에서 결제하고, 고지와 실제 청구가 다르면 납부 전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부담액이 바뀌는 상황을 미리 알리세요

본인부담은 매달 같은 금액처럼 보여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나 자격 변동, 연도 기준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퇴직, 가구원 변동, 주소 이전, 수급 자격 변화가 있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변경을 늦게 알리면 나중에 정산이나 환수 안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제출일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임의로 이용을 중단하기 전에 감면·분할 납부 등 가능한 안내가 있는지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활동지원사에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빌리거나 별도 지급하는 방식은 공식 청구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고지서 보관 방법

월 고지서·납부 확인과 이용 내역은 같은 달끼리 보관하세요. 문의할 때 대상 월, 이용 시간, 납부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연도 부담 변경도 비교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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