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유예 조건

수돗물의 공급을 새로 요청했을 때 사업자가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수도법의 급수 의무와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공급 거절 규정을 기존 급수의 정지나 사고·공사에 따른 일시 중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목차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먼저입니다

「수도법」 제39조의 제목이 “급수 의무”입니다. 제1항은 이렇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서술어가 “아니 된다”로 금지이고, 대상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입니다. 조문이 다루는 것은 공급을 신청하는 쪽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시행령 제53조의3이 그것을 정합니다. 문장 꼴이 중요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허용 목록이 아니라 그 둘 말고는 안 된다는 꼴입니다.

호원문
1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2014. 6. 30. 신설)입니다. 두 호 모두 시설과 수질에 관한 사유입니다.

둘 다 시설이나 물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1호는 공급할 수 없는 상태, 2호는 공급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두 호 모두 “등의 사유로”라고 열어 두었으므로, 이 목록이 닫힌 것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절하려면 두 달 이상 유예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39조제3항은 절차를 정합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네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 거절 사유, 시정하지 아니하면 거절한다는 사실, 그리고 서면입니다. 서술어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말로만 통보하는 것은 이 조항이 요구하는 꼴이 아닙니다.

조문 둘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제39조제3항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적습니다. 받는 쪽이 고칠 수 있는 사유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53조의3이 정한 두 사유는 수도시설의 파괴·고장과 수질기준 미달입니다. 둘 다 신청자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고치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 제3항이 어떤 사유를 전제하고 쓰인 문장인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제3항은 2010년에, 시행령 제53조의3은 2014년에 들어온 조항이라 들어온 때도 다릅니다. 이 글은 조문에 있는 것만 적고, 그 어긋남을 메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통지에 적힌 사유가 시행령 두 호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일시 중단은 미리 공고합니다

제39조제2항은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구역과 기간을 정해 미리 공고할 것은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반대로 정지가 의무입니다

제37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거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시키는 조문입니다.

  • ①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의무입니다
  • ②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③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이 눈에 걸립니다. “발견한 자”이므로 사업자나 공무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는 의무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때이고, 알리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를 「수도법」에서 찾으면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징수이고, 공급을 끊는 것과 이어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이상으로 잇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급수 정지를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본 제39조제3항도 어떤 사유를 전제하는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는 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수도요금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할인 대상과 재난 감면이 어디로 위임되는지는 수도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구조와 원가 공고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요금과 공급 조건이 공급규정에 담기고, 사용자가 요구하면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 사본 받는 근거와 적힌 항목에 공급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공급 신청 거절과 기존 급수 정지를 나눠 확인하세요

수도 관련 통지를 받았을 때는 첫 줄에 적힌 조치의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공급 신청의 거절, 시설 사고 등에 따른 일시 중단, 이미 공급받던 곳의 급수 정지를 모두 같은 규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공급 거절의 유예 규정을 다른 종류의 단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 먼저 확보할 자료 사업소에 물을 내용
새로 공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됨 신청서, 거절 사유와 날짜 수도법상 사유와 관련 규정, 유예 안내
공사·사고로 공급이 일시 중단됨 중단 안내, 대상 지역, 예정 시간 복구 안내와 비상 급수 이용 방법
기존 급수에 정지 통지를 받음 고지서, 통지서, 체납·정산 내역 조례상 근거, 해소 조건과 재개 절차

고지서의 수도사업자와 고객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사업소에 통지서 사본을 제시하세요. “두 달은 물을 끊을 수 없는가”라고만 묻기보다 “이번 조치가 어떤 법령·조례 조항에 따른 것이며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해소되는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급 재개나 이의제기 절차는 받은 문서와 지역 조례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자료는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입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에 위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보지 않았으므로, 실제 통지나 처분을 받으셨다면 해당 지역 조례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린 곳을 보시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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