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을 때 볼 문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규정”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승인하는 곳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공급규정을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누가 승인하는지를 사업자에 따라 나눕니다.
| 누가 | 승인하는 곳 | 근거 |
|---|---|---|
| 가스도매사업자 | 산업통상부장관 | 제20조제1항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시·도지사 | 제20조제2항 (2014. 1. 21. 신설) |
도매와 소매를 다른 곳이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승인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20조제3항이 네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입니다.
- 요금이 적절할 것
-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둘째 기준이 눈에 걸립니다.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실제 공급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그 문서를 봐야 압니다.
비치는 상시, 사본은 요구할 때
제20조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한 문장에 있고 조건이 다릅니다. 비치는 조건 없이 해야 하고, 사본 교부는 “요구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술어는 둘 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공급규정에 무엇이 적혀 있나 — 열여섯 가지
사본을 받아도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면 쓸모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9]가 공급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요금을 판단할 때 쓸 만한 것을 골라 보면 이렇습니다.
| 호 | 무엇이 적히나 |
|---|---|
| 1 |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
| 2 | 도시가스 요금 및 그 산정방법 |
| 3 |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비용 부담 |
| 4 | 요금과 3호 부담금 외에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내용·금액·산출근거 |
| 5 | 도시가스 사용량과 측정 방법 |
| 6 | 요금과 그 밖에 부담할 금액의 징수방법 |
| 7 |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의 최저치 및 월별 산술평균열량의 최저치 |
| 11 | 도시가스 사용신청의 방법 |
| 13 |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
| 14·15 |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 · 시행일 |
4호가 쓸모 있습니다. 요금과 시설 비용 외에 부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산출근거까지 적어야 합니다. 청구서에 모르는 항목이 있을 때 볼 자리입니다.
누가 돈을 내는지는 3호에 적혀 있습니다
3호에는 별표가 직접 정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특히 걸립니다.
-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비용 → 사용자 부담
- 별표 5가 정한 목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 그리고 별표 6의 단서에 따라 규정된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비용 → 공급자 부담
같은 가스 설비인데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에 따라 부담하는 쪽이 갈립니다. 교체 비용을 두고 다툴 일이 생기면 이 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도매 공급규정에는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별표 9 끝에 비고가 한 줄 붙어 있습니다.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다”입니다.
7호는 열량의 최저치, 9호는 연소기 콕 입구의 압력, 10호는 연소속도와 웨베지수입니다. 즉 이 세 가지는 소매 공급규정에만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가스의 열량을 확인하려면 도매가 아니라 우리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을 봐야 합니다.
공급규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제20조에는 고치게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제6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이 적절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대상이 네 갈래이고, 그중 한 갈래는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네 갈래와 신청 창구에 정리했습니다.
전기 쪽에서 청구서가 어떤 항목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전기 청구서 구성 항목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에서 다룹니다.
내 공급사의 규정을 찾는 네 단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의 공급사 이름과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급규정과 요금표를 각각 찾습니다. 같은 이름의 문서가 여러 개면 게시일만 보지 말고 문서 안의 시행일과 적용 지역을 읽어야 합니다. 요금표와 공급규정의 개정 시점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서에서 볼 곳 | 확인 질문 |
|---|---|
| 요금 산정·검침 | 사용량, 열량, 정산 기간이 고지서와 맞는가 |
| 공사비·시설 부담 | 새로 내야 할 비용의 부담 주체와 산식은 무엇인가 |
| 해지·이사 정산 | 요청 방법, 최종 검침, 잔액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
| 시행일·변경 이력 | 내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판본인가 |
문서를 찾기 어렵다면 “고객번호 ○○의 주소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요금표, 시행일 및 확인 가능한 공식 파일 경로를 안내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의 문구의 예시입니다. 사본을 받으면 적용 지역과 판본을 확인하고, 홈페이지 공지와 다르면 어떤 문서가 자신의 사용기간에 적용되는지 다시 물어보세요.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자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입니다.
확인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0조의2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같은 곳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행 2026. 9. 18.)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에 위 조문과 별표를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승인 구조와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고, 실제 공급규정의 내용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적용되는 요금은 해당 사업자의 공급규정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린 곳을 보시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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