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은 어떻게 정할까? 조례와 원가 공고 의무

도시가스는 공급규정을 도매와 소매가 각각 다른 곳에서 승인받습니다. 수도는 또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면 요금을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법은 생산원가와 단가를 공고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원칙은 승인, 단서가 조례입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은 두 토막입니다. 앞은 원칙이고 뒤가 단서인데, 단서가 앞을 뒤집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집 수도요금의 근거를 찾으려면 수도사업자가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찾을 것은 승인받은 공급규정이 아니라 그 지자체의 조례입니다.

원가를 전액 회수하라는 조항은 승인 쪽만 가리킵니다

제38조제2항에 눈에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공급 조건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주어를 보셔야 합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입니다. 제1항의 단서(지자체면 조례)를 일부러 빼고 본문만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전액 회수 원칙을 조례로 요금을 정하는 지자체에까지 그대로 걸어 읽으면 조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원가와 단가는 공고해야 합니다

제3항은 주어가 다릅니다. 단서 없이 “일반수도사업자는”이라서 조례로 정하는 지자체도 들어갑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조문이 이름을 들어 적은 것은 네 가지이고, 뒤에 “등”이 붙어 있어 그것만이라고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 수도요금 생산원가
  • 요금부과 단가
  • 재원부족액
  •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눈에 걸리는 것은 생산원가와 요금부과 단가를 따로 적게 한 것입니다. 조문은 두 이름을 나란히 들고, 거기에 재원부족액과 충당 계획까지 더합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고를 어디에 어떤 꼴로 하는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넘어가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할인 대상은 법과 시행령에, 할인율은 조례에 있습니다

제4항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익시설에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임의입니다.

구분누가근거
사람65세 이상인 자제38조제4항 1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2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3호
그 밖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자4호
공익시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행령 제53조의2 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1호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3호
사람 쪽은 「수도법」 제38조제4항, 공익시설 쪽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입니다. 두 목록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깎는지는 법령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이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그래서 이 글에 할인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재난 감면도 조례로 갑니다

제12조의2는 2024년 1월에 새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재난으로 요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의2(2025년 1월 신설)가 그것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은 공급규정으로 정하되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법령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요건을 더 걸 수 있으니 우리 지역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카드 납부는 법이 열어 두고 방법은 조례로 갑니다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가 요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나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이 그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다만 그 앞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붙어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로 넘어갑니다.

공과금 소관이 두 부처로 갈립니다

「수도법」 쪽 머리에 적힌 요금·공급규정 담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기획과)입니다. 전기 쪽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같은 부처이고, 도시가스는 산업통상부입니다. 즉 전기·수도는 한쪽, 도시가스는 다른 쪽입니다. 공과금 자료를 한 부처 이름으로만 찾으면 한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한정하고, 거절하려면 두 달 이상의 유예를 줘야 합니다 — 수도 공급 거절 사유 두 가지와 두 달 이상 유예에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급규정을 요구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 사본 받는 근거와 적힌 항목. 전기 청구서의 구성은 전기 청구서 구성 항목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에서 다룹니다.

서울 가정용 조회 화면을 예로 요금표를 찾는 순서

고지서에서 수도사업자를 찾고, 그 사업자의 요금 안내로 들어가 업종과 사용기간을 맞춥니다. 서울의 경우 아리수 요금계산 화면은 검침주기, 세대수, 계량기 구경, 사용량을 구분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값이 다르면 같은 사용량도 동일한 비교가 아닙니다.

서울 가정용 조회에 필요한 값 어디서 확인하나 혼동하기 쉬운 점
검침주기와 사용기간 고지서의 검침일·사용기간 고지서 발행월과 사용월은 다를 수 있음
세대수·계량기 구경 고지서·계량기 정보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은 다른 항목
사용량 이번·지난 지침 또는 고지 사용량 단위는 ㎥이며 원 단위 금액과 구분
상수도·하수도 등의 항목 항목별 청구 내역 합계 하나를 상수도 단가로 나누지 않기

서울 조회 화면은 2026년 1월 1일 이전 하수도사용료를 별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서울 사례이며 다른 지역의 적용일이나 요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검침 장애, 계량기 교체, 감면·정산 항목부터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현재 단가표는 해당 지역 조례의 별표와 적용일을 함께 대조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자료는 수도법 제38조입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에 위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할인율은 조례로, 재난 감면 대상·비율은 공급규정으로 정하되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린 곳을 보시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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