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월세 지원으로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 글의 목차
세 단계로 나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경보수 | 590만 원 |
| 중보수 | 1,095만 원 |
| 대보수 | 1,601만 원 |
2027년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도자료는 “2026년 현행 수준 유지”라고 적었습니다. 월세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올랐지만 수선비용은 동결입니다.
월세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달 받는 돈의 상한입니다. 수선비용은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달 받는 돈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지원 금액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적었습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공개된 안내 쪽에 없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은 월세 가구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자가든 월세든 같습니다. 2026년은 1인 가구 123만 834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은 재산이므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집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이라면 한 번 상담해 보실 만합니다.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내 집의 재산 가치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소관과 신청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적힌 신청 절차는 읍·면·동에서 상담·접수하고 시·군·구에서 조사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선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상한표가 아니라 주택 조사 결과로 정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보수 금액을 신청자에게 일괄 현금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고시는 보수범위별 수선비용과 주기를 정합니다. 실제 지원은 주택조사에서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와 필요한 공사를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조사 전에 고장과 위험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지붕·벽체·바닥 누수나 균열, 문·창호 파손
- 전기·급수·난방·환기 설비 작동과 안전 문제
- 곰팡이·결로처럼 반복되는 현상의 시기와 범위
- 최근 수리 항목, 영수증과 사진, 임의 증축 여부
인테리어 희망보다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고장부터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조사 전에 벽지를 뜯거나 구조물을 해체하면 원래 상태 판단이 어려우므로 긴급 안전조치가 아니라면 먼저 상의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고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 100%, 이를 초과해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 초과부터 주거급여 기준 이하이면 80%를 지원하는 구조를 둡니다. 이 비율을 개인이 재료비에 곱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결정된 보수범위와 계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결정 뒤 확인할 공사 조건
보수범위, 예정 공사, 시공 주체, 일정, 거주 중 공사 가능 여부와 하자 창구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주거약자라면 편의시설 추가지원 대상과 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불분명, 공동소유, 무허가·미등기, 정비사업과 연결된 집은 등기·건축물 자료와 실제 거주관계를 준비해 조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긴급 고장과 계획 수선을 구분합니다
전기 합선, 가스 누출, 붕괴 위험처럼 즉시 대피나 전문기관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정기 조사만 기다리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긴급기관 안내를 따른 뒤 보장기관에 응급조치를 알립니다. 단순 미관 개선이나 가구 교체를 긴급공사로 부풀리지 않습니다. 개인 비용을 먼저 지출하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승인 범위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와 실제 공사 범위를 대조합니다
조사 때 설명한 모든 고장이 반드시 한 번에 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에서 보수등급, 선정된 공종, 제외된 항목과 사유를 확인하고 조사표의 위치와 사진 번호를 연결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지붕·배관·계단처럼 공용부분이 섞이면 개인 주택의 지원범위와 공동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묻습니다. 임의로 업체를 정하거나 공종을 바꾸기 전에 시행기관의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사 뒤에는 전후 사진으로 미시공·파손·누수를 확인하고 하자 창구와 기한을 기록합니다. 조사표, 공사 결정서, 사진, 하자 접수번호를 보관해 다음 보수주기 상담 때 이전 범위를 알립니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세부 운영은 법과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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