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조정안 수락 기한 15일,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안을 받았다면, 그다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고 두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의 목차

조정안은 15일 — 침묵은 거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제2항입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문이 침묵의 뜻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15일 안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고 하므로, 조정안이 마음에 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날이 아닙니다.

전원이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한쪽만 수락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하면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정서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 — 조건이 붙습니다

제45조의8제5항이 이 글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모든 조정서가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조정서를 받으셨을 때 그 취지가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면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문은 그 효력까지만 정하고, 집행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민사집행법」 쪽입니다 — 이 글은 그 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서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은 14일입니다 — 하루가 다릅니다

조정안과 별도로 직권조정결정이 있습니다. 제45조의6(2023년 1월 신설)이 정하는데, 위원회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의결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포함할 수 있다”이므로 셋을 다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답할 기간이 조정안과 다릅니다.

무엇을 받았나기간조문이 정한 것가만히 있으면근거
조정안통지받은 날부터 15일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거부한 것으로 본다제45조의8제2항
직권조정결정서송달받은 날부터 14일알릴 의무는 적혀 있지 않다불수락한 것으로 본다제45조의6제4항
두 조문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기간이 하루 다르고 기산점도 “통지”와 “송달”로 적혀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 쪽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수락으로 봅니다. 이의신청도 서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관여한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길은 다섯입니다

제45조의9가 종결 사유를 적습니다.

  •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가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마지막 것이 앞에서 본 15일입니다. 답하지 않으면 거부로 보고, 거부로 보면 조정이 종결됩니다.

받으면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조정안이면 통지받은 날, 직권조정결정서면 송달받은 날을 적는다.
  • 조정안은 15일, 직권조정결정은 14일이다. 하루가 다르다.
  • 가만히 있으면 둘 다 거부·불수락이다. 수락하려면 수락 의사를 알려야 한다.
  • 조정서를 받으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돼 있는지 본다. 그 효력이 그 조건에 걸려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어떤 분쟁이 조정 대상인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처리기간이 얼마인지는 통신 분쟁조정 대상 일곱 갈래와 처리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요금 관련 분쟁이 대상에 정면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았다면 문서와 회신 기록부터 묶습니다

수락 여부를 답하기 전에 받은 문서의 제목을 확인하세요. 조정안에 대한 수락 회신과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 수신일, 담당자, 제출 경로를 한 줄씩 옮겨 적으면 서로 다른 기간을 섞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은 자료 확인할 날짜 제출 전에 확인할 것 남길 기록
조정안 통지 실제 통지를 받은 날 수락·불수락 의사표시 방법과 제출처 서명한 회신서와 접수 내역
직권조정결정 통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문에 기재된 이의신청 안내 신청서와 도달·접수 기록
추가 보완 요청 요청서에 적힌 제출일 필요한 서류와 제출 파일 형식 보완 내용과 제출 시각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건조회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의 조회 준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공식 신청문의 142-246으로 본인인증 등록 방법과 사건 연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류를 보냈다는 기록과 위원회가 접수했다는 기록은 구분해 보관합니다. 회신은 통지서가 지정한 경로를 따르고, 회신 후에는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입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에 위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조정서의 효력과 집행에 관한 판단은 「민사집행법」까지 함께 보셔야 하고, 이 글은 그 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곳을 보시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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