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과 허위 할인 구별법

“권장소비자가격 200만원 → 120만원, 40% 할인”. 이런 표시를 보면 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 숫자를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면 할인율은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고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상품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쪽이 이런 가격을 붙이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이 글의 목차

권장소비자가격이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제6호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이라고 정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사업자가 붙인 가격이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제2조제3호는 사업자를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정합니다. 만들거나 들여오거나 유통하되 직접 팔지는 않는 쪽입니다. 가게에서 실제로 받는 값인 “판매가격”(제2조제4호)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왜 막나 — 고시가 적은 두 가지

제10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원문은 세 유형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하므로, 셋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부당한 행위가 됩니다. 앞의 둘이 핵심입니다.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둘째 유형이 앞에서 말한 “만들어진 할인율”입니다. 셋째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금지되는 품목 — 47개

제11조는 금지 품목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아무렇게나 고른 것이 아니라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품목 수이런 것들
가전제품10개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
의류23개청바지, 티셔츠, 스웨터,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양말, 모자, 넥타이 등
기타용품14개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3]의 갈래별 품목 수입니다. 각 갈래의 전체 목록은 아래 출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자체는 [별표 4]에 따로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품목이 왜 들어갔는지는 그 별표를 보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금지인가

제12조는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별표 3]의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상품에 붙은 꼬리표만이 아니라 원문이 든 매체들까지 함께 금지 범위에 넣은 것입니다.

다만 제10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만으로 모든 표시를 금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하면 — 과태료 근거가 다릅니다

제17조는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20조·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한다고 따로 둡니다. 같은 고시 안에서도 위반 종류에 따라 근거 법이 갈립니다.

값표에서 같이 보면 좋은 것

금지 품목이 아니어서 권장소비자가격이 적혀 있다면, 그 숫자보다 실제 판매가격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떤 가게가 판매가격을 붙여야 하는지는 가격표시 의무 가게 기준과 값표 붙이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식료품·생활용품이라면 100g당·100ml당 같은 단위가격이 비교에 더 쓸모 있습니다 — 단위가격 100g당 가격 보는 법과 품목별 표시단위.

두 목록은 품목이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단위가격이 붙는 [별표 2]의 114개는 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이고, 표시가 금지되는 [별표 3]의 47개는 가전·의류·기타용품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둘 다 적용되나” 하고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것이면 단위가격 쪽, 큰맘 먹고 사는 것이면 표시금지 쪽이라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표시금지 판단과 할인 비교는 다른 질문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지는 품목·표시 주체·매체·예외 규정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어떤 구매가 더 싼지는 같은 상품의 실제 결제조건을 비교할 문제입니다. 높은 할인율 하나로 법 위반을 단정하거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표시금지 품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질문 필요한 자료
표시금지 품목인가 현행 고시의 별표 품목과 실제 제품 분류
비교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광고의 기준가격 설명과 판매조건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 옵션·수량·즉시할인·배송비가 반영된 결제 화면

가상 예로 같은 모델이 A몰에서 20만원의 30% 할인으로 14만원, B몰에서 할인 문구 없이 13만원이라면 표시 할인율이 큰 A몰이 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배송비·사은품·반품조건이 같다는 가정에서의 단순 비교입니다. 위법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는 모델번호와 옵션을 맞춰 실제 비용을 비교하고, 설명과 다른 가격이 적용되면 광고·결제 화면을 함께 보관하세요.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자료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3입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에 위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상품이 금지 대상인지, 다른 법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시 원문과 해당 법령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린 곳을 보시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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