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에는 임대인이 제시한 비용을 항목별로 받아 입주 당시 상태, 퇴거 사진, 계약서의 특약과 대조하세요. 도배가 오래되어 생긴 변색과 사용 중 생긴 큰 파손은 같은 항목에 넣으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이 글의 목차
| 발견한 상태 | 나란히 놓을 자료 | 상대에게 물을 내용 |
|---|---|---|
| 입주 때부터 있던 흠집 | 입주 사진, 당시 메시지 | 기존 상태가 견적에서 빠졌는지 |
| 오래 쓰며 생긴 마모 | 입주·퇴거 시점, 사용기간 | 마모를 수리 대상으로 본 이유와 특약 |
| 특정 사고 뒤 생긴 손상 | 사고 직후 사진, 부분 수선 견적 | 수리 범위와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 |
예를 들어 문 손잡이 한 곳을 교체할 수 있는데 문 전체 견적만 받았다면, 고장 부위와 부품 교체 가능 여부를 따로 묻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도 기록해 두세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를 다룬 판례에서도 비용 부담은 손상의 원인과 명확한 특약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진이나 계약서 한 문장만으로 개별 비용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상회복 판례
퇴거 전·당일·후의 상태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한다
원상복구 비용을 확인할 때는 임대인이 제시한 총액만 받고 끝내지 말고, 어떤 방의 어떤 부위가 언제부터 어떤 상태였는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입주 전 사진·영상·체크리스트, 계약서와 특약, 수리 요청 메시지, 퇴거 직전 사진, 열쇠 인도일의 확인 기록을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사진은 넓은 공간 전체와 손상 부위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고, 촬영일·위치를 알 수 있게 기록합니다. 입주 당시 있던 흠집,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 특정 사고 뒤 손상은 같은 ‘수리비’ 항목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가상의 문 손잡이 부품 교체 견적이 4만원이고 문 전체 교체 견적이 25만원이라면, 차이는 250,000 - 40,000 = 210,000원입니다. 이 21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지 질문하기 위한 가상 차이일 뿐, 부분 수선이 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항상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손상 부위,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 사용 부품·공임·부가세, 기존 상태와의 관계를 항목별 견적으로 요청합니다. 세입자도 손상이 자신의 사용 중 생겼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수리 전후 자료가 있는지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수선 주체와 비용 부담은 시설 종류·고장 원인·계약 특약·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보일러·전기·창호처럼 안전 또는 주거 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자가 수리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임대인에게 증상·발견일·사진을 알리고,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왜 즉시 조치했는지와 영수증을 남깁니다. 반대로 못자국·파손·오염처럼 특정 사용 중 발생한 손상도 단순한 사진 한 장으로 책임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입주 당시 상태·사용기간·부분 수선 가능성·특약을 함께 봅니다.
퇴거 당일에는 임대인 또는 관리인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방별로 점검하고, 합의된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제시되면 ‘동의’ 서명을 급히 하기보다 견적서·사진·계약 근거를 받은 뒤 검토합니다. 가상의 보증금 500만원에서 수리비 20만원을 공제한다는 안내가 있어도, 표에는 보증금 500만원과 제시 수리비 20만원을 별도 기록하고 실제 반환일·반환액·공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5,000,000 - 200,000 = 4,800,000원은 산술 예시일 뿐 정당한 공제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견해가 다르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메시지 대신, ‘입주 사진의 위치’, ‘퇴거 사진의 손상’, ‘요청한 견적 항목’, ‘계약 특약’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번호로 보내고 답변 기한을 둡니다. 원상복구를 위해 수리한 뒤에는 수리 전후 사진·영수증·업체 설명을 보관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상담을 고려할 때에는 계약서, 보증금·월세 지급자료, 입주·퇴거 자료, 수리 견적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조정 신청이 특정 결과나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절차·관할·제출자료는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방별 상태·견적 대조표
| 항목 | 입주 자료 | 퇴거 자료 | 견적·질문 |
|---|---|---|---|
| 기존 흠집 | 입주 사진·메시지 | 같은 위치 사진 | 기존 상태 제외 여부 |
| 통상 마모 | 사용기간·전체 상태 | 변색·마모 사진 | 수리 필요·특약 근거 |
| 특정 손상 | 사고 기록 | 근접·전체 사진 | 부분·전체 수선 이유 |
| 공제 안내 | 계약·보증금 기록 | 반환 예정일 | 항목별 금액·영수증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상회복 판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수선 주체·공제·반환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비용과 책임은 계약·특약·손상 원인·증거 및 조정·판단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 전 견적을 받기 어려운 경우의 기록
퇴거일이 임박해 즉시 수리해야 한다면 작업 전 전체·근접 사진과 날짜, 업체에 설명한 증상, 작업 범위를 먼저 남깁니다. 가상의 부분 수선비 8만원과 전체 교체비 30만원이 제시되면 둘 중 하나를 바로 책임액으로 적지 않고, 왜 부분 수선이 불가능한지·자재 규격이 같은지·기존 손상과 연결되는지 질문합니다. 수리 후에는 영수증의 작업 주소·항목·부품·공임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결과와 증빙을 전달한 시각을 기록합니다.
보증금 정산이 지연되면 입주·퇴거일, 열쇠 인도 방법, 반환 예정일, 실제 연락 기록을 표에 추가합니다. 조정·상담을 하기 전에는 사진 원본의 촬영정보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계약서 사본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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