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는 통보, 정산, 인도, 보증금 수령을 한 번에 처리했다고 적지 말고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합의된 공제와 다투는 수선비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 일정 | 증빙 | 합의 공제 | 분쟁 항목 | 인도 상태 | 보증금 수령 |
|---|---|---|---|---|---|
가상 보증금 20,000,000원에서 합의 공과금 100,000원과 다투는 수선비 500,000원이 있다면, 확정 정산에서 바로 뺄 금액은 합의 공과금 100,000원뿐입니다. 수선비는 합의 또는 판단 전 분쟁 항목으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 역시 신청과 완료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공식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준비 실전 점검
임대차 종료 때 가장 흔한 혼란은 “퇴거했으니 보증금도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종료 의사 통보, 공과금 정산, 열쇠·점유 인도, 보증금 수령은 각각 시점과 증빙이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수선비 공제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대화만 남기지 말고 날짜가 보이는 문자·이메일·사진·계좌내역을 모으세요.
| 날짜 | 할 일 | 증빙 | 확정 공제 | 다투는 항목 | 다음 확인 |
|---|---|---|---|---|---|
| 종료 전 | 종료 의사·일정 확인 | 통화 기록·문자 | 인도일 합의 | ||
| 퇴거일 | 계량기·상태 촬영·열쇠 인도 | 사진·인도 확인 | 정산서 수령 | ||
| 정산일 | 공과금·관리비 대조 | 고지서·영수증 | 보증금 입금 |
가상 보증금이 20,000,000원이고 양측이 합의한 미납 공과금이 100,000원, 다투는 수선비가 500,000원이라면 우선 확정 공제는 100,000원입니다. 다투는 500,000원까지 자동으로 뺀 19,400,000원을 “최종 반환액”으로 쓰지 마세요. 분쟁 항목은 견적서·입주 사진·특약·대화 내용을 붙여 별도 행으로 남기고, 합의 또는 판단 뒤에만 확정 정산에 반영합니다.
퇴거 전에는 각 방과 주방·욕실·창호·가전의 상태를 넓은 사진과 근접 사진으로 동시에 촬영합니다. 전기·가스·수도 계량기와 관리비 정산 기준일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열쇠·출입카드·리모컨을 넘길 때는 무엇을 몇 개 인도했는지 메시지로 확인받으면 이후 점유·인도 시점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장에서 견적을 말하더라도, 작업 범위와 산출 근거 없이 바로 공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즉시 입금되지 않거나 반환 조건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등기·전입·확정일자·통보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상담기관의 현재 절차를 문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는 적용 조건과 효과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이 글의 체크리스트만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수령 뒤에는 입금액·공제 항목·잔여 분쟁을 정산표에 닫고, 계좌 입금내역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비는 항상 임차인이 내나요? 아닙니다. 계약 특약, 실제 상태, 청소·수선의 성격과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계약 조항과 작업 범위를 먼저 받아 보세요.
관리비가 다음 달에 나오면요? 추정액과 확정 고지액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최종 고지서가 나온 뒤 어느 기간의 사용분인지 확인해 재정산합니다.
공식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반환이 늦어질 때의 기록 순서
입금 예정일이 지나면 전화로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계약 종료일·퇴거일·열쇠 인도일·정산 합의일·입금 약속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그다음 임대인에게 “어떤 항목을 얼마로 공제하는지, 남은 보증금은 언제 입금하는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합니다. 답변이 “수리 견적을 보겠다”라면 견적서의 작업 위치, 수량, 단가, 기존 상태와의 관계를 요청하고, 포괄적인 ‘원상복구비’라는 말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문제 상황 | 바로 남길 자료 | 성급히 하지 말 일 |
|---|---|---|
| 입금 약속일 경과 | 약속 메시지·계좌 미입금 화면 | 추정 수선비를 스스로 공제 확정 |
| 수선비 요구 | 전후 사진·특약·견적서 | 구두 금액에 바로 동의 |
| 열쇠 인도 다툼 | 인도 사진·수령 확인 메시지 | 열쇠만 두고 기록 없이 떠나기 |
| 공과금 미확정 | 검침값·고지서·정산 기준일 | 다음 달 고지액을 임의 추산 |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동이체로 빠질 수 있는 관리비·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거 뒤 같은 주소의 고지서가 오면 사용기간과 항목을 살피고, 이전 세입자 사용분·다음 입주자 사용분을 섞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면 입금 메모만 보지 말고 잔액과 미해결 항목을 표에 다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000,000원 중 19,900,000원이 입금됐다면 100,000원의 공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고, 다른 수선비 요구가 남아 있다면 그 요구를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면, 반환 예정액과 유보 사유를 분리해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수령 전에는 계좌번호를 보낼 때 수신자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입금 뒤에는 계약서 원본·정산표·인도 사진을 바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할 때는 계약서와 기록을 가지고 공적 법률상담 기관에 문의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곧 들어온다는 사정은 기존 보증금의 반환 조건을 스스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설명과 별개로 내 계약 종료·인도·정산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합의는 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남깁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계획이 있거나 신청한 상태라면 법원 접수증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날짜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한 사안에서 종전 대항력이 나중에 소급해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미루기 어려우면 계약 종료 증빙, 미수령 금액, 현재 등기 상태를 준비해 열쇠 인도나 주민등록 이전 전에 공적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이미 이사했다면 이사일과 등기 완료일을 실제 날짜 그대로 적어 상담에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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