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만기 직전에 통보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 행사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 발송일, 수신확인일을 한 표에 적고 이미 행사한 횟수도 확인합니다.

이 글의 목차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항목

  • 현재 계약 만료일과 최초·갱신 계약기간을 정리합니다.
  • 과거 갱신이 합의갱신인지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자료를 확인합니다.
  • 법에서 정한 행사 가능 시작·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임대료 연체·무단전대·철거·실거주 등 거절사유 해당 가능성을 봅니다.
  • 임대인 주소·연락처와 통지 수단의 도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요구서에는 주택 주소, 현재 계약 만료일,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적습니다. 문자 수신표시나 내용증명 배달조회와 임대인의 답변을 함께 저장해 실제 도달일을 입증합니다.

실행 순서

  1. 1. 계약번호·주소·만료일과 갱신요구 의사를 명확히 적어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2. 2. 전송·배달·읽음 등 도달 증거와 임대인 답변을 보관합니다.
  3. 3. 갱신 임대료와 기간을 서면 합의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4. 거절 시 구체적 사유와 입증자료를 요청하고 후속 임대·매매 상황을 기록합니다.

갱신요구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법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내용증명·전자우편 중 발송일과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요구 대상 주택과 계약 만료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외와 위험 경계

  •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효과와 해지 통보 규칙이 다릅니다.
  •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에는 갱신 거절·조건변경 통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사 횟수는 원칙적으로 1회이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 구두 설명만 받지 말고 거절 사유와 통지일을 보존하며, 차임 연체·무단전대 등 법정 거절사유 해당 여부를 계약 기록과 대조합니다.

분쟁 전에 남길 증거

대법원은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구 문자 원본, 수신 표시, 임대인의 답변, 갱신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단순 재계약인지 법정 갱신요구 행사인지 나중에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한가요?

내용과 상대방 도달이 입증돼야 합니다. 주소·계약·의사를 명확히 쓰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한 번 월세를 올려 재계약하면 권리를 쓴 건가요?

합의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당시 의사표시 자료로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판다고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 예정 자체와 법정 거절사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통지 내용·도달 시각·계약 조건을 기록한다

계약갱신 의사 표시는 말로만 전달했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기존 계약기간·요구 내용·통지한 경로와 도달 확인을 남깁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예외는 현재 법령·계약·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문서로 확인합니다.

확인과 기록의 순서

  1. 계약·거래의 당사자, 주소 또는 상품명, 기준 날짜를 원본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2. 내가 요구하거나 확인할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3. 온라인 조회·신청은 공식 기관 사이트나 계약 상대방의 공식 창구에서 시작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4. 상대방의 답변과 문서가 다르면 어느 항목이 다른지 기록해 서면 또는 공식 경로로 재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1과 공식 자료 2를 확인합니다.

갱신 요구를 문자·메일로 보냈다면 수신자가 계약상 임대인인지, 발송만 된 상태인지, 답변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과 통지일을 달력에 적고, 연장 합의가 되면 보증금·차임·기간·특약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새 문서에 남깁니다. 상대방이 갱신을 거절하면 사유와 통지 시각을 기록하되, 메시지 한 줄만으로 법적 효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통문구 제거 후 계약갱신 통지 사례

갱신 의사를 보낼 때는 계약 만료일과 등기상·계약상 임대인 정보를 먼저 대조합니다. 공동소유·명의 변경이 있으면 누구에게 도달해야 하는지 추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공식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문자·메일은 발송 화면뿐 아니라 수신·답변 시각을 남기고, 합의가 되면 보증금·차임·기간·특약이 새 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 여러 차례 전화한 기록만 남기지 말고, 계약서의 통지 주소·연락처와 공식 전달 수단을 확인합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새 입주자를 구한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실제 계약 종료·갱신 여부는 문서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갱신 의사를 전달했다면 문자나 등기우편의 발송 시점과 상대가 받은 시점을 각각 보관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동의한 조건과 새 계약서가 다르면 중개인 안내만 믿고 서명하지 않고 보증금, 기간, 갱신 근거를 당사자끼리 다시 확인합니다. 갱신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공식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과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에서 행사기간·도달시점·갱신 후 해지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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