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필요한 서비스 정리하는 법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 필요한 서비스와 지역자원을 정리·연계하는 지원이다.

이 글의 목차

이용대상과 선정 기준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선호가 계획의 중심이 된다.

개인별지원계획에서 제공하는 것

상담과 욕구조사, 당사자·가족 의견 확인, 서비스 목록과 우선순위 작성, 지자체 승인, 연계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당사자의 원하는 삶에서 시작한다

센터 상담자는 보호자가 원하는 서비스 목록만 받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루 일과와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한다. 그림·사진·AAC 등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계획안 작성과 지자체 승인

욕구조사와 상담회의로 필요한 주거·낮활동·건강·권익·가족지원을 정리하고 이용 가능한 기관 정보를 붙인다. 계획안은 지자체 심사·승인 절차를 거치며, 계획에 적혔다고 각 서비스 선정이나 예산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에서 바꿀 것

서비스를 시작한 뒤 실제 만족, 대기, 목표 달성, 새로 생긴 위험을 점검한다. 학교 졸업, 이사, 보호자 건강악화처럼 생활이 바뀌면 재조정을 요청한다.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유를 기록하고 더 적합한 자원으로 교체한다.

보호자 부재를 대비한다

주 보호자의 입원·사망 같은 상황을 가정해 연락망, 복약, 금융·주거, 낮활동 정보를 계획에 포함한다. 당사자가 싫어하는 기관을 임의로 지정하지 말고 미리 방문·체험한다. 비상계획도 정기 모니터링에서 갱신한다.

계획서에는 서비스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누가 언제 무엇을 돕고 다음 점검일이 언제인지 적는다. 기관이 약속한 지원이 시작되지 않으면 담당센터에 진행상태와 대안을 묻는다.

본인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면 선호를 미리 확인하고 신뢰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획 변경 사유와 다음 검토일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접수 순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담하거나 읍면동을 통해 수립을 의뢰한다.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면 신청 단계에서 알린다.

준비자료

신분·장애등록, 가족·대리관계, 현재 이용서비스와 생활상황 자료가 도움이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도 메모한다.

이용 전 제한사항

계획 수립이 모든 서비스 선정이나 예산 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용자격·대기·지역 공급을 확인하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나요?

본인의 의사와 선호를 최대한 확인하며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번 만들면 끝인가요?

생활 변화와 서비스 결과를 보며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다.

공식 확인: 서울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은 신청·결정·계획·승인을 거쳐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보호자가 원하는 서비스 목록을 대신 써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선호와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복지서비스 범위에서 이용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계획에 적힌 서비스도 각 사업의 자격·예산·대기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즉시 이용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처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세 미만 아동은 장애등록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사본 중 하나를 붙입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보호자 유형에 맞는 관계 확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30일을 구분합니다

시·군·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포함할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선정 후 지역센터에 계획 수립을 의뢰하면 센터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은 경우 수립기간은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사자의 표현 방식을 마련합니다

법 제19조는 당사자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합니다. 말로 답하기 어렵다면 사진 선택지, 그림 일정표, AAC, 쉬운 문장, 익숙한 조력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거부하는 기관을 목표로 정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의견이 당사자의 최상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사례

학교 졸업 뒤 낮 시간이 비는 자폐성 청년을 예로 들면 ‘주간활동 신청’ 한 줄로 끝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소규모 활동, 대중교통 동행 수준, 소음 회피 방식, 주 3일 희망시간, 대기 중 사용할 지역 프로그램을 각각 적습니다. 보호자가 수술을 앞뒀다면 비상연락자, 복약정보, 단기돌봄 문의처도 별도 목표로 둡니다. 담당자·신청 시점·다음 점검일을 붙여야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과 변경 절차

지역센터가 만든 계획은 시·군·구의 적합성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결과는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이사, 졸업, 보호자 건강악화, 서비스 중단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수정 신청서를 지역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 남길 실행항목

  1. 당사자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2. 현재 서비스와 중단·대기 사유
  3. 연계할 기관, 담당자, 신청 예정일
  4. 의사소통·이동·행동지원에 필요한 조정
  5. 생활변화 기준과 다음 모니터링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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