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계약,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제외 업무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다.

이 글의 목차

이용대상과 선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 수급자가 대상이다.

방문요양에서 제공하는 것

세면·옷갈아입기·식사·이동·화장실 등 신체활동, 수급자 본인을 위한 취사·청소·세탁, 외출동행과 정서지원을 제공한다.

계약서에 필요한 도움을 시간대별로 적는다

세면·옷입기·이동·식사·화장실 같은 신체지원과 취사·청소·외출동행 가운데 수급자에게 필요한 일을 정한다. 가족 전체의 빨래·대청소, 김장, 손님 접대처럼 수급자와 직접 관련 없는 가사는 급여 범위로 당연히 요구할 수 없다.

복약과 의료행위 경계

처방약을 정해진 시간에 챙기도록 돕고 건강 변화를 보호자·기관에 알릴 수 있지만 진단, 주사, 임의 투약 변경 같은 의료행위는 맡길 수 없다. 욕창·흡인·도뇨 등 전문 처치가 필요하면 방문간호나 의료기관 연계를 상담한다.

기록과 일정변경

방문 시각, 제공한 급여, 상태변화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기록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지각·결근 대체, 보호자 부재, 병원입원과 취소수수료 규칙을 기관과 정한다. 개인적으로 추가 현금을 주고 시간을 늘리기보다 계약을 변경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사이 현금거래·대리인증·통장관리, 가족 차량 운전처럼 계약 밖의 부탁은 사고와 분쟁 위험이 크다. 필요한 서비스가 바뀌면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급여계획을 다시 작성한다.

학대·방임, 물품 분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기록이 의심되면 날짜와 사실을 남기고 기관·공단의 고충창구에 알린다. 즉각 위험은 경찰·응급기관을 우선한다.

가족이 집에 없을 때 출입 열쇠, 반려동물, 가스·전기와 귀중품 관리방법을 합의한다. 요양보호사 개인 연락처만 의존하지 말고 기관의 공식 비상연락망을 저장한다.

접수 순서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을 비교하고 상담·가정방문 후 급여계약과 제공계획을 작성한다. 이용시간과 본인부담을 서면 확인한다.

준비자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이용계획서, 복약·건강·낙상위험과 비상연락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이용 전 제한사항

가족 전체의 식사·대청소·김장·농사 등 수급자와 무관한 가사는 급여 범위가 아니다. 의료행위와 현금·통장 관리는 별도 제한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원하는 일을 모두 부탁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본인의 장기요양 목표에 직접 필요한 업무만 급여에 포함된다.

기관마다 비용이 다른가요?

공단 수가와 본인부담이 기본이지만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한다.

공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계약은 수급자 본인의 목표·제공시간·가정 밖 지원 범위를 적습니다

방문요양은 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 인지·정서, 가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뒤 기관과 계약하고, 기관은 이를 반영한 세부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고시가 정한 제공범위

세면·목욕·식사도움·체위변경 같은 신체활동, 인지활동과 인지관리, 말벗 등 정서지원, 취사·청소·세탁 같은 가사·일상생활지원이 기본 범위입니다. 획일적인 집안일 목록이 아니라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에 맞아야 합니다. 가사·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고, 가사활동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서지원은 1회 최대 60분 범위입니다.

가족의 집안일과 수급자의 지원을 구분합니다

수급자의 식사, 사용 공간 청소, 의복 세탁은 계획에 넣을 수 있지만 동거가족 전체의 식사·빨래, 김장, 제사준비, 대청소, 농사, 손님접대는 장기요양급여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수급자가 두 명이면 일정 요건에서 동시간 제공이 가능해도 요양보호사의 실제 시간을 수급자별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 사람의 시간을 두 명에게 각각 전부 제공한 것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가정 밖 지원은 목적이 직접 연결돼야 합니다

원칙은 수급자의 사적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원동행,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처럼 신체·가사·일상생활지원과 직접 관련된 특별한 사유는 가정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여행·수련회·나들이나 취미활동 동행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운전, 비용결제, 진료동의 범위도 기관과 미리 나눕니다.

뇌졸중 뒤 귀가한 수급자 사례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3등급 수급자가 오전에 세면·옷입기·침대에서 의자로 이동, 점심 준비, 본인 빨래가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계약서에는 각 도움의 순서와 낙상위험, 지팡이 위치, 삼킴 주의, 응급연락자를 적습니다. 월 1회 외래가 있다면 병원동행의 출발·귀가 시각과 보호자가 맡을 진료 설명·결제 업무도 정합니다. 가족 전체 청소를 포함한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는 피합니다.

의료행위와 방문간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약을 복용하도록 돕고 이상을 기관·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지만 진단, 주사, 처방 변경, 도뇨관 교체 같은 전문 의료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간호·진료보조가 필요하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간호를 별도로 상담합니다. 같은 시간 두 급여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응급처치나 보조자 필요 등 예외는 기록해야 합니다.

기관을 비교할 때 확인할 증거

  1.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의 지정 급여종류·평가결과
  2. 행정처분과 운영·대체인력 연락체계
  3. 방문 요일·시각·시간과 담당 요양보호사
  4. 본인부담금, 계약 해지와 일정변경 규칙
  5. 급여제공기록과 상태변화 보고방법

실제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나 가족 업무가 기록돼 있으면 확인 없이 서명하지 말고 기관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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