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 법에 들어온 시점과 달라진 점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바우처입니다. 전에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에 조문이 생긴 것은 2026년 9월입니다.

이 글의 목차

언제 법에 들어왔습니까

「아동수당법」 제10조의2가 2026년 6월 9일 신설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부칙으로 아동수당법에 끼워 넣은 조문입니다.

조문 신설 전에도 사업은 있었습니다. 조문이 시행된 것은 9월 10일인데 6월 30일에 인쇄된 복지로 책자에 이미 이 사업이 실려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법률에 근거 조문이 생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당시 출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개정법 부칙의 적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제10조의2 제1항은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입니다.

몇째 아이금액
첫째 출생아동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300만원
첫만남이용권 금액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조문이 “일시에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달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하한만 적었습니다. “200만원 이상”이므로 시행령이 바뀌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값은 시행령의 200만원·300만원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시행령 제10조의3 제5항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복지로 책자는 이것을 국민행복카드라고 적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10조의2 제2항입니다.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적힌 두 경우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씁니다.

소득을 보는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0조의3, 복지로 책자 어디에도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없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제화 시점과 사업 적용대상을 구분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됐고, 아동수당법 제10조의2는 2026년 6월 9일 신설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현행 안내는 2024년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2026년 법제화를 사업 최초 시행일이나 그 이전 출생아의 일괄 배제로 읽지 않습니다.

제도 연혁보다 내 아이의 신청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처음 알아본다면 아이의 출생일과 출생 순위, 보호자·신청인 관계를 준비해 대상과 지원액을 확인하세요. 법률에 들어온 시점과 실제 아이에게 적용되는 경과규정은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순서 확인할 내용
자격 출생·주민등록과 대상 범위
신청 주민센터·공식 온라인의 신청인 조건
카드 국민행복카드 보유·발급·연결
사용 바우처 생성·잔액·기한·제한 업종

첫째·둘째 이상 구분과 지원액은 해당 출생 시점의 안내를 봅니다. 법률 개정 전 출생아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된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할 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때 쓰던 카드가 있으면 카드 발급과 첫만남이용권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했다면 접수 내역에 첫만남이용권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당시 사용하겠다고 적은 카드사와 실제 포인트가 등록된 카드사의 표시가 같은지도 봅니다.

가구에 출생아가 둘 이상이면 각 아동의 결정 통지에서 출생 순위와 지급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가족 전체에 들어온 포인트 합계만으로 어느 아동에 대한 금액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접수내역에는 출생아별 신청 여부를, 결정통지에는 출생아별 지급 금액을, 카드사 화면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잔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첫만남이용권 조문에서 지급 금액과 신청·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통지 뒤에도 잔액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지 관할에는 지급결정과 발급 요청이 완료됐는지, 카드사에는 실제 등록된 카드와 잔액 조회 방법을 각각 확인합니다. 기존 카드가 갱신됐거나 분실로 재발급된 경우에는 카드사에 현재 사용 가능한 카드를 문의합니다.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권을 기준으로 확인하지 않고 통지서에 적힌 지급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바우처 지급대상과 개별 신청의 처리 순서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안내와 주소지 관할의 결정 문서를 함께 봅니다. 출생신고와 지원 신청을 다른 날짜에 했다면 어떤 절차에서 기다리는 중인지 알아보기 쉽도록 두 날짜와 각각의 접수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출처

위 쪽과 조문을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과 조건이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그 해 값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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