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모두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중심입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한 경우를 다룹니다. 신고 화면에서 유형을 잘못 고르면 보완이 생기므로 거래 당시 업종·금액·요청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미발급 신고 대상인지 세 단계로 판단합니다
- 업종: 거래일 당시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업종 목록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현재 목록이 아니라 거래일 시행 목록을 봅니다.
- 금액: 건당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약금을 나누어 송금했더라도 하나의 재화·용역 거래인지 사실관계를 함께 제출합니다.
- 지급수단: 지폐만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현금 대가를 지급한 경우도 국세청 주요 미발급 사례에 포함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했거나 할인 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발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 무기명 번호로 기한 내 자진발급하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는 결제와 용역을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 계약서·견적서·주문서에서 사업자명, 품목, 총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에는 수취인, 금액,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간이영수증, 문자·메신저 대화, 예약내역으로 실제 재화·용역 공급을 연결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가능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 발급을 요청했다면 요청 시각과 사업자의 거부·취소 답변을 캡처합니다.
국세청 공식 신고서도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3자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래증명을 붙이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추측이나 인터넷 후기만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5년 기한과 홈택스 경로
국세청 안내상 미발급·발급거부 신고기간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찾고, 손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제보 관련 메뉴를 이용합니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검색 기능을 사용합니다. 실명, 거래일, 거래금액, 신고유형, 거래증명과 포상금 수령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포상금은 신고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을 미발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해당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으로 제시하고, 동일인 연간 한도를 1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신고만 하면 즉시 받는 돈이 아니라 세무서가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거래를 쪼개 신고해 건당 한도를 늘릴 수 없으며 합산해 판단합니다.
접수 이후 실제 확인 과정
세무서는 사업자 업종, 공급 사실, 현금 지급,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뒤늦게 발급했더라도 최초 의무 위반과 자진발급 시점에 따른 제재 판단은 세무서가 합니다. 신고자는 홈택스 처리상태, 보완 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반영, 소득공제 자료, 포상금 결정을 서로 나눠 확인합니다. 세금 탈루를 단정하는 표현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기보다 국세청의 보안 제보 경로로 자료를 냅니다.
계약 금액과 송금 기록이 다를 때 신고서 정리 예시
예를 들어 수리업체에 계약금 4만원과 잔금 8만원을 각각 보냈다면, 이체내역 두 장만 첨부하는 것보다 견적서나 주문 내역을 먼저 붙여 두 금액이 한 건의 수리대금임을 보여 주는 편이 명확합니다. 별개의 주문이었다면 각각의 주문 번호와 금액을 나눕니다. 미발급 기준의 건당 거래금액과 실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따로 적습니다.
예약자와 송금자가 다르면 누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누가 대금을 대신 보냈는지 적습니다. 가령 업체명과 예금주명이 다르면 업체가 해당 계좌를 안내한 주문 화면이나 문자도 연결합니다. 계좌이체 자료는 결제를 뒷받침하고 계약서·견적서는 어떤 서비스의 대금인지 설명합니다.
발급을 요청한 거래라면 요청 날짜와 답변을 별도 줄에 정리합니다. 발급 뒤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 기록과 취소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 조회 기간과 발급수단을 확인하고, 조회 결과가 없었던 시점도 메모합니다. 신고 기관이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하면 접수 번호를 기준으로 어떤 거래의 증빙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결정할 때는 국세청의 발급거부·미발급 구분 안내에서 의무발행업종과 신고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만원 거래도 미발급 신고 대상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는 미발급 기준과는 다를 수 있지만,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인가요?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계좌로 대금을 받고 미발급한 사례를 위반 주요 사례로 안내합니다. 계약과 송금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미발급 신고는 공식 안내상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가 가능하지만, 제3자는 거래증명 미첨부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당사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에서 유형, 기한, 제출자료, 포상금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의무를 규정합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의 신고기간·분할신고 처리 기준은 국세청 2026년 고시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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