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이 8.3%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선이 넓어진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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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도록 정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노인 전체의 소득·재산 수준이 오르면 이 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무엇지난해 대비
근로소득1.1% 감소
공적연금 소득7.9% 상승
사업소득5.5% 상승
주택 자산가치6.0% 상승
토지 자산가치2.6% 상승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변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일해서 버는 돈은 오히려 줄었는데, 연금과 사업소득, 그리고 집과 땅의 값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인상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기준이 올라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인 분이 모두 새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포함하므로, 집값이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오릅니다.

즉 받을 수 있는 선과 내 소득인정액이 같이 올라가 결과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받는 분은 소득이 훨씬 적습니다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이지만, 2025년 9월 통계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입니다.

기준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그 가까이 되는 사람도 많이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받는 분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이상은 150만 원 미만입니다.

“혹시 나도” 싶으면 한 번 확인하세요

기준이 매년 오르므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시행 기준입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 상승률은 내 수급 여부를 바로 뜻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올랐다는 설명을 볼 때는 상승률만 보고 올해 새로 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제도 운영과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가구 구분과 소득인정액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사에 나온 8.3% 같은 수치는 어느 연도의 어떤 기준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현재 신청에 쓰는 숫자인지 구분합니다.

전년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

  1. 비교하는 두 연도의 공식 선정기준액과 적용 시작일
  2. 단독가구·부부가구 중 어느 구분의 수치인지
  3. 내 소득·재산의 최근 변동과 산정 자료의 기준일
  4. 직역연금, 배우자 상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수급 조건

예를 들어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예금·부동산·다른 연금 상태까지 자동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과거 탈락 통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최신 자료로 상담합니다. 인터넷 계산기는 준비 단계의 참고일 뿐, 조사·결정 통지 전에는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또는 재확인이 필요하면 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경로에서 현재 연도 기준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일·보완 요청·결정일을 남기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떤 소득·재산 항목과 가구 구분을 반영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가족의 재산·연금 화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개 공유를 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는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선정기준액의 과거 상승률과 기준연금액 인상을 같은 산식으로 보지 않고, 실제 신청 직전에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안내와 복지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됐다는 소식을 보고 과거에 탈락했던 사람이 다시 신청을 고려한다면, 이전 탈락 사유와 현재 달라진 사실을 먼저 비교합니다. 단순히 기준액이 오른 것 외에 근로소득·연금·예금·부동산·차량·가구 상태가 변했는지 각각 확인하고, 과거 통지서를 현재 신청서에 그대로 붙여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재신청 가능 시기와 필요한 최신 서류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가족이 여러 복지급여를 받고 있으면 한 제도의 선정기준 변화가 다른 제도의 지급액을 자동으로 바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급여마다 조사 대상·가구 기준·변동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관련 상담에는 기초연금의 통지·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상담 후에는 안내받은 기준 연도와 다음 확인 시점을 기록해 이전 기사와 섞지 않습니다.

과거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과 당시 선정기준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지금 신청할 때에는 소득·재산 변동도 함께 확인합니다. 새 기준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상담한 뒤 결과 통지서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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