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이라고 하면 활동보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법은 네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 호 | 급여 | 어떻게 셈하나 |
|---|---|---|
| 제1호 | 활동보조 |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
| 제2호 | 방문목욕 |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
| 제3호 | 방문간호 |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
| 제4호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방문목욕만 횟수로 셉니다. 나머지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호가 열려 있습니다
조문이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라고 적었습니다. “등”이 붙어 있어 야간보호만이 아닙니다.
한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네 가지가 각각 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안내가 적었습니다 —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와 방문간호지시서를” 함께 쓰는 금액입니다. 목욕을 많이 쓰면 활동보조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해 줍니까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을 위한 것은 안 됩니다
시행령이 급여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적습니다. 첫 번째가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행위”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와서 가족의 집안일을 하는 것은 급여가 아닙니다. 수급자 본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에 열거된 급여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분하세요
법률의 급여 분류와 현재 지역 제공기관에서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는 확인 단계가 다릅니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제공 단위와 준비자료도 같지 않습니다.
| 이용하려는 급여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
| 활동보조 | 지원 내용·시간·인력 배정 |
| 방문목욕 | 제공 방식·횟수·지역 취급 기관 |
| 방문간호 | 지시서·제공기관·간호 범위 |
급여 결정통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뒤 기관을 찾으세요. 문의한 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경우 제도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관할 담당자에게 다른 제공기관을 안내받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26년 5월 29일)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최종수정 2026년 3월 31일)
위 쪽과 사업안내를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공 시간과 금액은 지역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일주일 돌봄 계획을 급여 종류로 나누는 법
월요일 아침에 외출 준비와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수요일에는 집에서 목욕 지원을 받고 싶다고 가정해 봅니다. 먼저 각각 필요한 활동을 일정표에 다른 줄로 적습니다. 외출 준비를 함께 하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은 제공 인력, 예약 단위, 확인할 설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요청을 한 기관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묻고, 각각의 이용 요일과 필요한 준비를 확인합니다.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계획합니다. 장보기를 예로 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로 이동하며 결제는 누가 하는지 정합니다. 같은 시간에 가족의 가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울 범위가 문서에 명확하지 않으면 제공기관에 활동 종류와 결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목욕을 알아볼 때에는 집 안에서 제공하는지, 설비나 차량을 이용하는지, 건물 진입이 가능한지를 기관에 묻습니다. 현관에 계단이 있거나 공동 현관의 출입이 제한되면 첫 예약 전에 알려 줍니다. 방문 횟수와 예약 변경 방법을 확인해 이미 예약된 활동보조와 같은 시간에 겹치지 않게 합니다. 목욕을 도와줄 사람과 일반 가사 지원 인력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방문간호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진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지시서와 실제 방문간호 제공기관을 각각 확인합니다. 지시서 발급을 예약한 날과 서비스를 받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현재 처방·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제공기관에는 지시서의 대상자와 적용 기간, 방문 가능 시간과 문의처를 확인합니다. 돌봄 일정을 정하면서 가족이 임의로 의료 업무를 활동지원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지역에 제공기관이 여러 곳이면 같은 급여 이름으로 검색하더라도 실제 제공 항목과 담당 권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이용계획에는 기관명, 제공 인력, 시작일, 다른 서비스와 겹치는 시간, 담당 연락처를 적습니다. 첫 이용 뒤에는 제공 기록과 사용 내역을 확인해 계획서에 적힌 종류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대조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남은 시간이나 한도와 관계없이 미리 기관에 문의합니다.
기관이 한 종류만 제공하면 필요한 다른 급여를 맡을 기관을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기관이 작성한 계획의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도 봅니다.



댓글 0개
이 글은 댓글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 수정은 하단 메뉴의 정정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