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언제일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산식을 쓰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법 제5조 제7항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

조문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갈래누구
제1호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곧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제2호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래 가~라에 드는 사람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두 갈래 ·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제2호의 가~라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입니다.

마지막 라목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적힌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라는 제2호 안에 있습니다. 곧 국민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거기에 드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가~라를 볼 필요 없이 제1호로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이 구조를 놓치고 가~라를 따로 떼어 읽으면 범위를 넓게 잘못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전액입니다

제1호가 가장 많이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산식을 쓰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에게서 20%가 깎이고,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도 들어갑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5조 제7항 제2호 나목에 적혀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제2호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사람 중에서 고르는 갈래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65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줄은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받을 권리는 있지만 지금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도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는지를 보는 셈입니다.

2027년에 조건이 하나 늘어납니다 — 아직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에 2027년 4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거주요건 신설입니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분에게는 이 조건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4월 뒤를 생각하는 분은 알아 둘 만합니다.

이 개정은 수급권자 범위를 다루는 제3조에 들어갑니다. 금액을 정하는 제5조나 감액을 다루는 제8조와는 무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과 조문을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이 아니므로 지금 기준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연금액 표와 실제 입금액을 구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을 확인할 때에는 표가 어느 해에 적용되는지 먼저 봅니다. 다음 해 인상 소식이나 이전 해의 최대액을 현재 입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에는 개인별 산정액과 적용 시점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최근 지급 내역을 같은 대상월로 맞춰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받기 시작한 시기에 통장 입금액이 달라졌다면, 부부감액이 적용된 달과 개인별 산정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자료와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자료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할 때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한 날짜와 부부의 수급 시작 날짜를 모두 알립니다.

실제 입금이 늦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기준연금액 변경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월, 지급계좌가 변경된 날짜, 정정 지급 여부, 개인별로 안내받은 조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일시적으로 여러 달분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통장의 한 건을 한 달 지급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지급결정서에서 실제 수급권자와 급여 명칭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의 조건을 읽고, 이미 받은 개인 통지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담 뒤 안내받은 기준과 다음 지급 내역을 비교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도 통지의 개인별 산정 금액을 따로 확인하고, 이미 공제된 항목을 합계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함께 볼 글

댓글 0개

이 글은 댓글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 수정은 하단 메뉴의 정정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