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법이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 글의 목차
법에서 “감액”은 다른 뜻입니다
「기초연금법」에서 감액이라는 제목이 붙은 조문은 제8조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만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산정(제5조)·특례(제6조)·한도(제7조) 조문에서 다룹니다. 즉 받을 금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안내 쪽은 “기초연금액 산정” 쪽에서도 “감액”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조문의 제목과 안내 쪽의 말씨가 달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산식은 세 항목입니다
법 제5조 제5항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제3호를 더한 금액입니다.
| 항목 | 무엇 |
|---|---|
| ① 기준연금액 | 2026년 349,700원 |
| ② 빼는 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 ③ 더하는 금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분의 1 |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아주 커도 최소한 부가연금액은 남습니다 — 빼는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무엇입니까
조문이 적은 설명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연기·조기 지급하거나 가산·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산정 기초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등”이 있어 적힌 경우가 전부는 아닙니다.
특례가 있습니다 — 150퍼센트 선
법 제6조 제1항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위 산식을 쓰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므로 그 150%는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그보다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150에서 200퍼센트 사이는 둘 중 큰 금액
법 제6조 제2항은 150% 초과 200% 이하인 경우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제10조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답합니다.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구간을 셋으로 나눈 것은 제가 조문 범위를 읽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이 표로 적어 둔 것이 아닙니다. 150% 이하는 법 제6조 제1항, 150~200%는 시행령 제10조, 그 위는 법 제5조 산식에 법 제7조의 한도가 걸립니다. 내 연금이 어느 구간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법 제7조입니다.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계산 결과가 커도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과 조문을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원마다 기준이 달라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의 결정 자료 비교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연금 지급결정서에서 수급하는 급여가 노령연금인지 유족연금인지 확인합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액만으로 기초연금 연계 산정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에 쓰는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서로 다른 항목이 들어가므로, 상담할 때 어떤 단계의 계산인지 먼저 묻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자의 수급권과 수령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연금액이 달라진 달에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도 변했다면 각각 발생일을 적어 어떤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예전 결정서와 새 통지를 비교할 때는 기준 연도와 대상 월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예상액과 실제 지급이 다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지급내역과 기초연금 통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지, 다른 공적연금도 있는지, 소득·재산 변동을 알린 날짜가 언제인지 담당자에게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에 변경 통지가 왔다면 기초연금 지급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주소지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액이 변해도 기초연금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지급액의 산정 항목을 통지서로 대조합니다. 사례를 비교할 때는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종류와 가구 상태가 같다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급월에 변동이 없다면 변경 내용을 알렸는지와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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