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에는 통신요금 감면과 견주면 눈에 띄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동의를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장치가 모든 대상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목차
근거 조문은 2024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입니다. 2024년 9월 20일에 신설됐습니다.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경감 자체는 “할 수 있다”입니다.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꼴이 아닙니다. 둘째, 동의의 효력은 “신청으로 볼 수 있다”이고 “신청이 된다”가 아닙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 그대로 옮깁니다.
대신 신청하는 까닭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입니다. 조문이 밝힌 것은 그 한 구절뿐이고, 왜 누락이 생기는지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네 갈래입니다
대상자는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있습니다(2026년 3월 31일 개정).
1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기초생활보장 쪽은 네 급여를 모두 적습니다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2호 — 다자녀가구의 가스사용자
원문은 두 갈래를 각각 셉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와 손자녀를 합쳐 세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아동은 이 수에서 뺍니다.
위탁가정은 따로 정합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이라면 위탁아동 수와 자녀를 합쳐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 수와 손자녀를 합쳐 3명 이상이면 들어갑니다. 이쪽은 합산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가 갈려 있어 3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단서를 보셔야 합니다.
3호 — 시설을 운영하는 자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전부가 아니라 제31조의 1호부터 4호까지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신다면 그 조문에서 해당 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염병관리기관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4호 —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택
이 호는 조건이 두 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그리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주택의 가스사용자입니다. 앞 조건이 빠지면 안 됩니다 —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 주택은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원문이 정하는 기준 |
|---|---|
| 전파(全破)주택 |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반파(半破)주택 |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침수 주택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표를 보시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파와 반파가 둘 다 “50퍼센트 이상 파손”입니다. 이름만 보면 전파가 더 많이 파손된 것이라 읽기 쉽지만, 원문이 가르는 것은 파손율이 아니라 “개축하지 않고는”과 “수리하지 않고는”입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지어야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호뿐입니다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이 범위를 자릅니다. 대신 신청(조문은 “경감신청대행”이라고 부릅니다)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9의2 제1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2호(다자녀), 3호(시설), 4호(재난피해)는 대행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를 하나 짚습니다. “대행이 안 된다”와 “창구가 없다”는 다릅니다. 제34조의3제1항은 신청 방법을 네 가지로 적고, 그 가운데 하나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신청”입니다. 이 조항은 대상자를 1호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2~4호도 지자체 창구로 신청할 수는 있고, 다만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 주는 대행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 창구는 네 가지입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신청
-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라고 적습니다. 네 곳을 모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한 번 넣으면 매월 확인합니다
제34조의3제4항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입니다.
자격이 바뀌면 지자체가 그 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고(제3항), 사업자가 매월 확인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이 월별 확인까지이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깎는지는 법령에 없습니다
제34조의2는 경감지원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고 넘깁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정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할 것이 호마다 다릅니다.
- 1호·2호 — 도시가스 사용량, 대상자의 소득수준, 경감지원 필요성
- 3호(시설) — 해당 시설의 소비 유형별 요금과 다른 소비 유형별 요금과의 단가 차액
- 4호(재난피해) — 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
그래서 금액은 사업자가 정하므로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은 까닭입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공급규정이나 사업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규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사본 받는 근거와 적힌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과 견주면
같은 “요금 감면”인데 조문의 성질이 다릅니다. 통신 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가 “의무가 있다”로 시작하고, 시행령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시가스는 “할 수 있다”이지만 대신 신청과 동의를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 열 갈래와 신청 주체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신청과 시설 신청의 준비자료가 다릅니다
가구 요금 경감을 확인할 때는 자격뿐 아니라 실제 가스 계약의 고객번호와 공급사를 함께 준비하세요. 시설은 시설 유형과 계약 명의, 사용 용도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구용 신청서만 보고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 경로 | 먼저 준비할 정보 | 접수 후 확인 |
|---|---|---|
|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사 | 고객번호, 계약 명의, 주소, 해당 자격 | 접수번호와 적용 시작 고지월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확인 자료, 자격 확인 동의, 가스 계약 정보 | 공급사 전달 여부와 추가 서류 |
| 사회복지시설 담당 경로 | 시설 유형, 사업자·계약 정보, 사용 용도 | 시설용 대상 여부와 적용 요금 |
위 표는 준비를 돕는 목록이며 모두에게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조회 동의로 확인되는 자격과 직접 제출할 자료는 창구에 구분해 물어보세요. 신청 후 첫 고지서에서는 감면 항목, 적용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등과의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감 금액과 계절별 한도는 도시가스 경감 한도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자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34조의3입니다.
확인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제20조의4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같은 곳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3 및 [별표 9의2] (시행 2026. 9. 18., 별표는 2026. 3. 31. 개정)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에 위 조문과 별표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각 호의 정확한 범위는 인용된 개별 법률로 확인하셔야 하고,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해당 사업자나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린 곳을 보시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0개
이 글은 댓글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 수정은 하단 메뉴의 정정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