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기본재산액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급여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셉니다. 서울에 산다면 재산이 9,9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바뀝니다.
부채도 뺍니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빠집니다.
[주의] 이 표의 지역 구분은 다른 표와 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표는 2급지가 “경기·인천”인데, 이 기본재산액 표는 “경기”만 적혀 있습니다. 인천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공개된 안내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면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 경기(8,000만 원)와 그 외 지역(5,300만 원)은 2,700만 원 차이입니다.
재산으로 보는 것
보건복지부가 적은 범위 그대로입니다.
- 건축물, 토지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 원 이상의 동산
- 회원권 등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월세 보증금도 임차보증금입니다.
기본재산액 말고도 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준비금과 장기금융저축액도 재산에서 빼 줍니다. 금액과 한도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 “생활준비금과 장기저축 재산 공제 대상”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과 재산 종류별 계산 순서
기본재산액은 정부가 현금으로 주는 공제금이나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면제선이 아닙니다.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종류별 가액, 인정되는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확인한 뒤 남는 금액에 종류별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이 표는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에 같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경기’는 경기도이고, 인천은 경기도가 아니라 광역시이므로 광역시·세종·창원 구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급지표와 기본재산액 지역표는 목적과 분류가 다른 표이므로 서로의 지역 구분을 가져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천 거주 사례
사례: 인천의 임차가구가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보유했다면 경기도 8,000만 원이나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 아니라 광역시 구간 7,7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금융재산은 재산 종류와 환산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자산을 단순 합산한 뒤 하나의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결정자료에서 임차보증금이 주거용재산 또는 일반재산 중 어디에 반영됐는지 먼저 봅니다.
재산 종류별로 목록을 만듭니다
- 거주하는 주택과 일정 한도 내의 주거용재산
- 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가구원 명의 자동차와 제외·감면 가능 자동차
- 인정 가능한 금융회사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채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월 소득환산율을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안내합니다. 자동차 중 특정 기준의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가액 산정 제외·감면 또는 일반재산 수준 환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 100%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가구의 확인 사례
사례: 서울 전세보증금, 예금과 자동차가 함께 있다면 ‘전체 재산에서 9,9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4.17%’라고 한 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적자료상 각 가액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 보증금의 재산 구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차량의 예외 여부와 인정 부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후 기본재산액과 종류별 환산율이 적용된 최종 산출표를 받습니다.
모든 빚이 부채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안내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 주택·농지연금 누적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 법정 공제회 대출과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을 부채로 제시합니다. 가족에게 빌렸다는 메모나 상환계획만으로 자동 공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관, 잔액, 용도와 채무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는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식에서 빼는 금액이고,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거주 재산을 낮은 주거용 환산율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개표상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한도는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액 표와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 대조 순서
- 기준일 현재 실제 거주지역과 적용 지역구분을 확인합니다.
- 자산별 공적자료 가액과 소유명의를 대조합니다.
-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 분류를 확인합니다.
-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와 인정 부채를 확인합니다.
-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 월 금액을 검산합니다.
이사, 보증금 반환, 차량 처분이나 대출 상환이 있었다면 변동일과 증빙을 제출하고 어느 달부터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별 금액·재산 종류·환산율은 보건복지부 조사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산식은 수급자선정기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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