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네 가지 급여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의료급여입니다. 생계급여에는 고액 기준만 남아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을 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2026년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1인 가구 102만 5,695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누구까지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 아들·딸, 그리고 며느리·사위입니다. 다만 세상을 떠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자·손녀도 1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봅니까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설명에 나오는 A와 B는 각각 이런 뜻입니다.
- A = 급여를 신청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판정 | 조건 |
|---|---|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 + B의 100%)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18% 이상 |
| 부양능력 없음 | 판정소득액이 (A의 40% +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18% 미만 |
취약계층에는 (A의 40% + B의 100%)와 (A+B)의 74% 가운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더 느슨한 기준을 쓴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더하던 부양비가 2026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계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탈락한 경우는 이 변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없어진 것은 부양비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 부양비 2026년 1월 폐지됐습니다에 적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
의료급여에서도 다음 네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신청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충족 필요)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돼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양할 수 없는 상태
- 가족관계가 해체돼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이 글의 판정 기준과 네 가지 폐지 사유는 의료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고, 생계급여는 고액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급여마다 다르므로 섞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가족관계와 부양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의료급여에서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법정 부양의무자 범위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그 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는지,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조사합니다. 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의하면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시행령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차감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는 범위를 둡니다. 법은 병역,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도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사정은 한 문장으로 주장하기보다 현재 연락·왕래·지원 여부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상담 때 분리해 물을 세 가지
- 범위: 누구를 부양의무자로 보는지와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제외됐는지
- 능력: 어느 가구의 소득·재산, 가구원 수와 기준연도를 사용했는지
- 가능성: 실제 지원받을 수 없는 사정을 어떤 절차와 자료로 확인하는지
가족의 금융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법정 조사와 동의·소명 방법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통지서의 의료급여 선정 여부와 산출 근거를 보고, 가족관계나 소득·재산 자료가 다르면 정정 또는 이의 절차를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법과 시행령은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의 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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