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금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이 207만 원이라고 해서 207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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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계산 구조
받는 금액 = 가구원 수별 기준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이런 방식을 보충급여라고 합니다. 모자라는 만큼을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기준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받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서 빼 주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은 일부를 빼고 계산하고, 가구 사정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도 빼 줍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의 구체적인 값은 보건복지부 안내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내 경우의 계산은 주민센터나 129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림셈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2027년에는 받는 금액이 오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보도자료는 인상폭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 가구 | 2026년 상한 | 2027년 상한 | 오르는 금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약 5만 5천 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약 14만 원 |
다만 이것은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결정통지서의 소득인정액을 역산해 보는 법
생계급여 예상액은 통장 입금액보다 결정통지서의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에서 출발합니다. 기본식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구조지만, 개인이 월급·예금만 넣어 계산한 값은 행정기관 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뿐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소득평가액에서 확인할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한데 섞지 말고 발생처와 기준월을 나눠 적습니다.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이 곧 소득평가액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처럼 월별 차이가 크거나 퇴직·휴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느 기간 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확인할 항목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인정되는 부채를 각각 적고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이 어떤 재산에 적용됐는지 묻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나 사인 간 채무는 서류가 있다고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상액이 다를 때 확인할 순서
- 통지서의 가구원 수와 적용 연도를 봅니다.
- 선정기준액에서 표시된 소득인정액을 빼 계산 구조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자료의 기준일과 최근 변동이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 공제 또는 부채가 빠졌다고 생각되면 근거서류와 함께 정정·이의 절차를 문의합니다.
보장기관은 급여 결정의 요지와 산출 근거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가 적다고 임의 계산표만 제시하기보다 결정에 사용된 항목을 확인하고 사실이 다른 부분을 문서로 특정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지급됐다고 생각될 때도 변동 신고 필요성을 문의해 환수 위험을 줄입니다.
월별 변동표를 따로 둡니다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가구는 급여명세서나 매출자료를 월별로 정리하고 입금일과 실제 근로기간을 구분합니다. 재산은 잔액만 적지 말고 예금 만기, 보험 해약, 자동차 취득·처분, 보증금 반환처럼 변동 원인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변동을 알린 날짜와 제출한 증빙도 남겨야 다음 통지에서 어느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도 급여인지 빌린 돈인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조사상 취급을 문의합니다.
정정 요청은 항목별로 냅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는 ‘금액이 이상하다’고만 적지 말고 가구원, 소득, 재산, 부채, 공제 중 어느 항목의 사실이 다른지 나눕니다. 각 항목에 계약서·급여명세·해지증명·상환자료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근거를 붙이고 원본 제출 여부와 반환 방법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와 제출목록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어떤 결정자료를 바꾸기 위한 것인지 묻습니다. 통지 뒤 소득이 새로 바뀐 경우에는 기존 결정의 정정인지 장래 급여 변경 신고인지도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식을, 법과 시행령은 실제소득·재산 조사와 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인별 인정액은 보장기관 조사 결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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