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는 사는 곳에 따라 깎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75조가 근거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지역에 따른 경감 세 가지

구분깎는 비율누가
섬·벽지 거주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거주하는 가입자
섬·벽지 사업장 근무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액의 50%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농어촌 거주세대별 보험료액의 22%지역가입자만
군부대 소재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의 20%그 지역의 직장가입자인 군인
지역에 따른 보험료 경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제3조~제5조

농어촌 경감은 지역가입자만입니다

고시 제4조의 글자는 이렇습니다 —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 입니다.

고시가 지역가입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농어촌에 살더라도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이 경감을 받지 않습니다. 섬·벽지 경감에는 직장가입자 줄이 따로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시행규칙 제46조제2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조항이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목해당하는 사람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나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다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각 목 · 농어촌 경감 대상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적으면 라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 어느 농어촌 지역이냐에 따라 라목(사업소득 기준)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가·나·다목은 지역을 나누는 것이고 위 표의 가~라목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경감이 겹칠 때 상한이 있습니다

고시 제2조가 상한을 정했습니다. 보험료 경감액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이 경감액에 넣어 셈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도 경감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여러 경감을 받아도 합쳐서 보험료의 절반까지입니다. 예외는 육아휴직자 하나입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도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다 깎아도 내는 최저 금액이 있습니다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경감을 받아 계산한 보험료가 2,000원보다 적어도 2,000원은 냅니다.

나이와 재산으로 깎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는 사는 곳과 별개로 세대 구성에 따라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시 제6조가 일곱 가지를 적었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 요건을 갖춘 세대
  •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의 연령 요건을 갖춘 세대
  • 등록장애인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고시가 각 목으로 따로 정합니다)

이 경감은 소득금액이 3,600,000원 이하이고 그리고 과표재산이 일정 구간 안에 들어야 합니다. 과표재산 60,000,000원 이하면 30%, 90,000,000원 이하면 20%, 135,000,000원 이하면 10%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경감이 시작되는 방식이 호마다 다릅니다. 65세 이상 노인 세대, 70세 이상 가입자만 있는 세대, 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는 공단이 확인해 경감합니다. 한부모가족,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는 세대주나 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전에도 경감할 수 있다고 고시가 적고 있습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깎아 줍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역가입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

기간은 3개월분이고, 인적피해(사망·실종·부상)와 물적피해가 함께 생긴 경우에는 6개월분입니다.

지역 경감과 농어업인 지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소가 농촌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역 경감과 농어업인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 실제 거주지, 해당 지역의 고시 지정, 농어업인 인정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확인 항목 필요한 정보 확인 방향
도서·벽지 등 지역 경감 주소의 읍면동·리까지 현재 고시 별표의 지정 범위
농어업인 지원 종사·등록 등 자격 자료 인정 대상과 별도 신청 필요 여부
중복 사유 이미 적용된 경감 내역 단순 합산 가능한지와 적용 순서

공단에 고지서의 경감 항목명과 적용기간을 확인하고, 주소 이전이나 종사 상태 변경 후에는 변동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경감률 두 개를 임의로 더한 값으로 납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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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과 법령을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과 요율은 해마다 고쳐지므로, 내 연금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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