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함께 받으면 각각 얼마나 깎일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이 깎입니다. 이것을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 글의 목차

법 조문을 그대로 보세요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두 군데를 보세요.

  • “각각의” — 부부 합계에서 20%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서 20%씩 뺍니다
  • “감액한다” —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깎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금액
감액 전 한 사람349,700원
감액되는 금액 (20%)69,940원
감액 후 한 사람279,760원
부부 둘이 받는 합계559,520원
부부 감액 계산 ·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과 2026년 기준연금액

한 사람만 받으면 349,700원, 두 분이 받으면 합쳐 559,520원입니다. 두 배인 699,400원이 아닙니다.

왜 깎는지는 법에 없습니다

조문은 깎는다는 사실만 적고 까닭을 적지 않았습니다. 안내 쪽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까닭을 짐작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감액이 있습니다 — 조문이 다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1항과 말투가 다릅니다.

무엇조문말투
부부 감액제8조 제1항“감액한다” — 반드시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8조 제2항 · 시행령 제11조“감액할 수 있다” — 할 수도 있다
두 감액의 조문과 말투 · 기초연금법 제8조

소득역전 방지는 조건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애초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더했을 때 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안 받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두 감액의 20퍼센트를 섞지 마세요. 부부 감액의 20퍼센트는 제8조 제1항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라고 또렷하게 적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쪽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부부에 대해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라고 적어 셈하는 바탕이 다릅니다 — 이것은 두 조문을 맞대어 본 제 읽기이고, 실제 내 연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는 것입니까

자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법은 그것을 “감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 “감액”이라는 제목이 붙은 조문은 제8조 하나이고 거기에는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만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산정(제5조)·특례(제6조)·한도(제7조) 조문에서 다룹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안내 쪽은 “기초연금액 산정” 쪽에서도 “감액”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조문의 제목과 안내 쪽의 말씨가 달라 헷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처음부터 적게 계산되는 것이지 받을 금액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다르면 적용되는 조건도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과 「기초연금법」·시행령 조문을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 연금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기준연금액·개인 결정액·가구 상태를 구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각자의 실제 지급액을 단순히 반으로 줄이거나 기준연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제도상 기준이지만 개인의 소득·다른 연금·가구 상태와 결합한 실제 결정액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수급하거나 배우자 자격이 바뀌면 과거 입금액을 그대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함께 관리하더라도 수급자별 결정 통지, 지급 대상 월, 감액 사유를 분리해 보관합니다. 이혼·사별·별거·혼인신고 같은 가구 변동이 있으면 발생일과 관련 자료를 신고하고, 주소만 달라졌다는 사실로 부부가구 판단이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기준연금액 인상, 부부감액, 개인별 소득인정액 변동, 계좌·지급월 문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다른 부부의 수급 사례나 과거 연도 금액을 현재 결과에 대입하지 않고, 복지로·보건복지부 최신 안내와 결정 통지를 우선합니다.

복지로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받는 달과 두 사람 모두 받는 달을 나눠 봅니다. 통지서의 기준연금액, 개인별 산정 항목, 감액 적용월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배우자의 수급 상태가 달라지거나 주소·혼인관계가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주소지 담당 창구에 문의합니다. 두 사람이 받을 총액을 미리 계산할 때는 개인별 안내를 확인해 서로 다른 감액 항목을 한 번 더 빼는 일을 피합니다. 이전 통지와 비교해 차이가 난 이유를 각 수급자의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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