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요양비 지원 조건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써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비용을 의료급여가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이 글의 목차

누가 받습니까 — 조건이 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적은 급여대상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사람

세 가지가 모두 걸립니다. 고시 별표에 적힌 병이어야 하고, 검사 결과가 기준을 넘어야 하고, 전문의 확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병이 들어가는지는 고시 별표를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쪽에는 별표 번호만 적혀 있고 병 목록은 없습니다. 본인 병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전문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금액은 종류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적은 급여기준입니다 —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입니다. 혼합형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적힌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므로, 쓰려는 기기가 목록에 없더라도 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기침유발기는 인공호흡기를 쓰는 분 가운데

기침유발기는 인공호흡기 사용자 가운데 조건을 넘는 분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적은 대상입니다.

  • 고시 별표4의2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 인공호흡기 사용자이고
  •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과 호흡기능검사에서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

250이라는 수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또렷한 기준입니다. 최고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여야 합니다.

기침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정도를 숫자로 정한 것입니다. 검사로 재는 값이므로 병원에서 측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으로 하나입니다. 인공호흡기처럼 종류로 갈리지 않습니다.

등록된 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를 지원합니다. 기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치료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급여기준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는 대상 검사와 등록업소를 따로 확인합니다

인공호흡기와 기침유발기 요양비는 기기 구입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는 공단 등록업소에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월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공호흡기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의료급여 안내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 4의2에 고시된 상병 가운데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에게 확진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 별표 4의2의 대상 상병에 해당하는지
  •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했는지
  • 임상증상·이산화탄소 분압 결과와 전문의 확진이 있는지

병명만 비슷하거나 호흡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나 기기 필요성은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고, 전문의가 작성한 처방·확진 자료와 담당기관의 자격 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공호흡기 유형별 월 기준

  • 혼합형: 월 535,000원
  • 압력형·볼륨형: 월 356,000원

공식 안내는 금액 뒤에 ‘등’을 붙입니다. 모든 유형을 다 열거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처방서의 기기 유형과 서비스 계약 명칭을 대조합니다. 월 기준은 기기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기침유발기는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별도 기준을 봅니다

기침유발기 대상은 별표 4의2 제1호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제2호의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상병에 해당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과 호흡기능검사를 거쳐 최고호기 유량 측정의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치가 경계에 가깝다는 이유로 독자가 적용 여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와 해당 상병군을 전문의 자료로 확인하고 담당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기침유발기 급여기준은 월 160,000원입니다.

두 서비스를 한 청구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례: 인공호흡기 이용자라도 기침유발기 기준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침유발기는 상병군, 인공호흡기 사용 사실, 병력과 최대기침유량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서비스 시작 전 확인표

  1. 의료급여 수급자격과 별표 대상 상병을 확인합니다.
  2. 전문의 확진·처방서와 필요한 검사결과를 준비합니다.
  3. 업소가 공단 등록업소인지, 계약 기기 유형이 처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서비스 시작일·종료일·월별 이용내역을 보관합니다.
  5. 제출서류와 갱신 시점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또는 129에 확인합니다.

장비 설정, 사용시간과 치료 변경은 지원표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를 따르며, 이 글은 의료급여의 행정 확인 순서만 설명합니다.

함께 볼 글

댓글 0개

이 글은 댓글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 수정은 하단 메뉴의 정정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