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보아 월 1.04%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는 한도 (생계급여)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1억 7,200만 원 | 1억 5,100만 원 | 1억 4,600만 원 | 1억 1,200만 원 |
보건복지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환산율이 4배가 됩니다
- 한도 안쪽 금액 → 주거용재산, 월 1.04%
- 한도를 넘는 금액 → 일반재산, 월 4.17%
서울에서 2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1억 7,200만 원까지는 1.04%로, 넘는 2,800만 원은 4.17%로 환산됩니다.
한도를 조금 넘는 집에 사는 가구가 불리해지는 자리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순서와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집값과 부채, 다른 재산이 함께 걸립니다.
“1호 또는 세대”라는 조건
원문은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집이 여러 채면 사는 집 하나만 주거용재산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이 됩니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그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지, 한도가 같은지는 안내 쪽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지역·보증금과 기본재산 공제를 분리한다
주거용재산 한도를 설명하는 표를 볼 때 집값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인지, 전·월세 보증금인지, 지역 구분이 무엇인지, 다른 일반재산과 어떤 순서로 반영되는지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면적·가격의 주택이라도 주소·권리관계·가구 구성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 대출·임차권등기 등 관련 서류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부모·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은 지분·거주 상태를 추정하지 않고 등기·계약 자료로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다른 재산 항목처럼 임의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 공제 뒤 한도를 넘는 부분의 환산 방식은 일반적인 계산 예시로 확정하지 않고 담당 창구의 심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잔금·이사·매매처럼 큰 변동이 있으면 신청 당시 자료와 이후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고, 결과 통지서에서 어떤 재산 항목·기준일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과 복지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거용재산을 확인할 때는 자가 주택의 시세와 임차보증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보증금·차임·계약기간, 실제 지급한 계좌 이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이미 반환됐거나 증액 계약을 했다면 최초 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지 않고 변경계약·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거나 공동소유 주택에 일부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와 등기 지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주소지와 등기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 세대·전입·임대차 관계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상담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소유권 이전이 남아 있다면 계약 체결일·잔금일·등기일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은 대출 잔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재산 산정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출 종류·잔액 기준일·담보 설정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른 부채와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동이 큰 거래는 신청 뒤에도 담당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결정 결과를 받으면 주거용재산으로 본 항목, 기본재산 공제 적용, 환산에 사용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예상과 차이가 있을 때는 주택의 실제 용도·주소·지분·보증금 자료 중 무엇이 다르게 반영됐는지부터 질문합니다.
월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이전 계약과 새 계약의 보증금, 증액분 납부일, 거주 주소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반환일과 금액이 보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출이 있다고 하여 주거용재산의 공제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채 인정 범위, 다른 재산과 계산 순서, 지역별로 적용된 주거용재산 한도를 각각 문의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지분과 실제 거주 공간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가에서 임차로 이동했다면 매매대금 입금일과 새 보증금 지급일을 구분해 실제로 남은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설명합니다. 주소를 옮긴 달에는 주민등록 전입 자료와 계약서의 입주 시작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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