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예외와 네 가지 기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을 소득환산율이라고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의 목차

네 가지 비율

재산의 종류주거용재산일반재산(주거용 제외)금융재산자동차
수급(권)자월 1.04%월 4.17%월 6.26%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월 2.08%——
2026년 소득환산율 ·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자동차 100%가 무엇을 뜻합니까

자동차 값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1,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1,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급여 기준도 넘는 금액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예외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개된 안내 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업에 쓰는 차량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법령 원문을 받아 확인하려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차가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129에서 꼭 물어보세요.

주거용과 일반재산은 4배 차이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사는 집(주거용재산)은 월 1.04%, 그 밖의 부동산(일반재산)은 월 4.17%입니다. 네 배입니다.

그래서 사는 집을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정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가장 높습니다 — 부동산보다도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월 6.26%로, 일반재산(4.17%)보다 높습니다. 다만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은 먼저 빼 줍니다.

부양의무자는 비율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은 월 2.08%로 수급자(4.17%)의 절반입니다. 주거용재산은 1.04%로 같습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 칸은 안내 쪽 표에 비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이고, 생계급여에는 고액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는 가족을 보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출처

위 쪽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출처 쪽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동차 재산은 차량가액·용도·가구 사정을 함께 확인한다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차종·연식·가액·사용 용도와 가구원의 장애·질병·생업 관련 사정이 현재 지침의 예외·특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식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중고 시세 화면이나 보험 가입가만으로 재산 산정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생업·치료 이동에 차량을 쓴다고 해도 사용 목적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 구매·매매 자료, 사용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명의 이전·폐차·매각이 있었다면 실제 발생일과 등록 상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는 차량 한 대의 문제와 다른 금융·부동산 재산을 섞지 않고, 차량별 등록번호·명의·취득일·현재 상태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매각 계약만 했지만 아직 이전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관련 환산율·예외는 연도별 지침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의 숫자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과 복지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차량을 바꾼 직후라면 새 차를 산 날, 이전 차를 넘긴 날, 이전등록·말소가 완료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만 있고 등록이 남아 있거나, 폐차 접수만 하고 말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자료가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차량 가격을 인터넷 중고차 광고 한 건으로 정하지 않고, 담당자가 요구하는 차량등록·가액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주로 내가 운전한다”는 설명만으로 지분이나 재산 반영을 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의 명의·지분, 실제 사용 사유, 할부금·담보 설정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리스·렌트·법인 명의·가족 명의 차량도 본인 소유 차량과 같은 방식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이용 조건을 상담 창구에 제시합니다.

장애·질병 치료나 생업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진단·치료 일정, 사업자·근로 자료, 이동 목적과 차량 상태가 어떤 기준에서 확인되는지 문의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제도상 예외 인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빙 목록과 적용 시점을 서면 안내로 받습니다.

결과 통지에서 자동차 항목이 보이면 차종·가액·적용 기준일이 실제 차량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차를 임의 처분하기보다 등록·매매·말소 증빙을 갖춰 정정 또는 재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라면 등록원부에서 각 차량의 소유자, 차종, 등록일을 적고 실제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에 쓰는 차와 가족이 출퇴근에 쓰는 차가 함께 있다면 두 차량을 한 항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생업용이라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영업 내용과 실제 차량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담당자가 어떤 차량에 어느 환산 방식을 적용했는지 결과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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