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지원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법원의 후견 심판과 후견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글의 목차
이용대상과 선정 기준
만 19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는 우선지원 사유가 될 수 있지만 2026년 공식 대상기준의 필수 소득요건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에서 제공하는 것
후견 필요 상담, 심판청구 서류 준비와 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후보 연결, 선임 후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한다.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 사무
통신·임대차 계약,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동의, 소액 재산관리처럼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단순히 가족이 편리하다는 이유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을 청구하지 않는다. 지원 범위가 좁은 특정후견 등 최소개입 방식을 검토한다.
법원 심판까지의 흐름
읍면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대상 검토, 심판청구 서류와 비용 지원, 가정법원 조사·심문, 후견인 선임 순으로 진행된다. 센터가 상담했다고 즉시 후견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결정문에 권한 범위가 적힌다.
후견인의 책임과 감독
공공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해진 사무만 지원하며 활동·재산관리 내용을 보고한다. 통장과 신분증을 무제한 넘기는 관계가 아니다. 본인과 후견인 사이 이해충돌이나 부적절한 활동이 있으면 센터·법원 감독절차에 알린다.
후견 심판 전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 그림자료, 신뢰하는 사람의 조력을 먼저 시도한다. 은행·병원·행정기관이 단순 편의를 이유로 포괄후견을 요구하면 필요한 사무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심판청구에는 진단자료, 가족관계, 재산과 필요한 후견사무를 확인할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 정확한 목록과 비용지원 범위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뒤 준비한다.
접수 순서
읍면동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담해 본인의 어려움과 원하는 지원 범위를 설명한다. 지자체 검토 후 가정법원 심판 절차가 이어진다.
준비자료
장애·가족관계, 소득, 재산·채무, 의료·복지 이용,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 자료를 준비한다.
이용 전 제한사항
후견은 권리를 일괄 박탈하는 절차가 아니며 필요한 범위와 유형을 법원이 정한다. 가족 편의보다 본인의 의사와 최소개입 원칙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가족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지원 필요와 적합성을 본다.
후견인이 모든 결정을 하나요?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지원한다.
공식 확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은 필요한 사무를 좁혀 법원의 특정후견 결정을 받습니다
공공후견지원은 가족이나 기관이 발달장애인의 결정을 모두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후견심판청구 비용과 법원이 선임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받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필수 대상요건과 우선순위를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대상기준은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는 등록기준과 의사결정 지원 필요라는 욕구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은 우선지원 사유일 수 있지만, 소득이 낮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범죄피해 우려로 긴급한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견 활동비와 여러 사람을 맡는 경우의 월 상한
- 후견심판청구: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1인당 연간 최대 500,000원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월 200,000원이 기준입니다. 개인 후견인 한 명이 여러 피후견인을 맡는 경우 활동비 합계는 월 최대 600,000원입니다.
심판비가 500,000원을 넘는 예외는 지역센터가 중앙센터·시도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이 원칙입니다
사업은 필요한 사무만 정하는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임대차 갱신에서 반복 피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재산처분권을 넘기기보다 계약 확인, 월 한도 이상의 이체, 임대차 갱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무를 구체화합니다. 쉬운 설명·그림·신뢰하는 조력 등 덜 제한적인 지원을 먼저 시도한 내용도 상담에서 설명합니다.
신청에서 법원 결정까지
본인·가족·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가 필요성을 확인해 선정하면 후보자 추천, 사회조사보고서·후견계획서·청구서 준비를 거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선정 뒤 가급적 3개월 안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지만 후견권한은 법원의 후견개시 결정과 결정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본인의 의향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본인의 의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명서·진단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도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이해관계인 동의와 첨부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센터가 제시한 최신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선임 뒤에도 본인의 결정이 중심입니다
후견인은 정해진 사무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활동내용을 매월 보고합니다. 통장·도장·신분증을 무제한 맡기거나 일상 선택까지 대신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해충돌, 설명 없는 인출, 결정문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으면 후견법인·지역센터·시군구와 법원의 감독절차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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